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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660   취득세 [1]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4-03-04 71
파산선고후 사망하여서 한정승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군청에서 상속분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도 상속분 취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문의하니 납부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어찌해야하나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7659   부동산 세입자 관련 [3]  사원  전국법원공통 2024-03-04 66
안녕하세요 회생 진행 당사자가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임차인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입주자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작성할때 별제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만 기재하면 될까요? 공사측에 보증기관이 설정되어있는지도 확인해야할까요?...
7658   파산선고 후 환가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4-03-04 64
안녕하세요. 파산 선고 후 현재 면책 심사 중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배우자가 1/2 지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가 20억이고, 배우자 근저당 채무가 10억, 채무자 근저당 채무가 4억 있습니다. 위 부동산 취득 당시 배우자가 혼인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2채를 처분하여 매수하였으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은 1/2...
7657   월정료넙부 [1]  법무사김의*  전국법원공통 2024-03-04 72
입금인 문병*로 입금하였습니다. 승인바랍니다....
7656   회생 [1]  문의  창원 지방법원 2024-03-01 63
간호조무사인데 채무3건이 1년이내에 발생된 채권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7655   투자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02-29 71
신청인은 3억정도되는 돈을 10명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식당운영을 하였습니다. 그후에 빚이 발생하여서 식당을 매매하였습니다. 1억정도의 매매금을 처분대금으로 하면 변제금이 상승하여서 일부금을 투자자들에게 안분한후에 재산가치가 낮아지면 그 처분금으로 회생을 해도 되는지요? 신청인은 투자금을 공증을 하였고, 금액은 타인에게 보내져...
7654   파산.면책 후 회생신청 자격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4-02-29 77
매번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파산.면책결정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하였는데 회생신청이 가능합니까? 고맙습니다....
7653   이혼 후 미지급 양육비를 재산으로 산정?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4-02-29 80
이혼후 연락두절된 배우자로부터 받아야할 양육비 * 개월수를 모두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락이 두절된 전 배우자의 양육비를...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모두 재산으로 산정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한데.. 재산목록이나 이를 산정하는 근거 조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관련...
7652   가족간의 차용금을 회생채권에서 빼라는데요? [1]  허광일  전국법원공통 2024-02-29 84
인터넷도박으로 채무가 좀 많습니다. 대출도 하고 이리저리 하다가 가족들, 모친, 장인, 처형에게서 많은 돈을 빌려서 피해를 주었는데 본인들이 은행에 대출받거나 평생 모은 돈이라 회생에 안 넣을 수가 없어 포함시켰는데 법원에서는 가족간의 채무는 인정할 수 없다며 빼라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7651   별제권부 채권인지 여부 [1]  볼빨간가래떡  전국법원공통 2024-02-29 82
채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임차인5명이 상업용으로 각각 임대하고 있습니다. 별제권부 채권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각 상가세대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상가일 경우 별제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으로 할 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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