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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470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5-02-17 49
안녕하세요. 회생 신청 예정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이혼한 지 1년 좀 넘었고, 이혼당시 재산으로는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3억이 있었으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였습니다. 신청인 채무는 1억 2천 정도 되며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이 경우 이혼전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의 1/2 을 신청인 재산으로 보아야 할까요?...
8469   물상보증한 오피스텔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5-02-15 57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파산사건신청 로캠프입력시 신청인이 본인소유의 오피스텔을 물상보증해준경우 5-5에 입력하면 되는건지요...
8468   구상권 [4]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2-14 114
음주운전으로 사고로 인한 보험사 구상청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가능할까요~~??...
8467   금지명령결정이후 부동산 가압류 [1]  보람  전국법원공통 2025-02-14 71
수고많으십니다. 개인회생건에서 아파트 별제권으로 올렸고 2024. 12. 20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는데 2025. 2. 10.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이후에 가압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8466   채무자의 노후차량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5-02-14 59
파산 신청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현재 연체중인 노후차량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 차량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려고 하나 채권자가 노후차량으로 인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서 저당권 채무는 면제(면책)되고, 차량만 소유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8465   파산가능할런지요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2-13 66
법인사업장을 운영하던 남편이 법인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6년전 배우자명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30억원을 법인회사통장으로 송금하였고 그돈은 남편이 법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폐업위기에 놓여있는데 ,배우자가 준 돈은 가수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10억원을...
8464   복구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5-02-13 37
배00(11111111) 개인회생 사건 북구 부탁드립니다....
8463   영업소득자 금지결정문 [3]  로운  전국법원공통 2025-02-13 81
영업소득자인데 법원에서 금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영업소득자가 받은 금지결정문 주문 내용입니다.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영업을통하여 얻는 채권, 예금채권 등 포함)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
8462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생략 [1]  사원  전국법원공통 2025-02-12 66
전세자금대출이 질권설정생략 형식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질권이 설정되어있다고 보고 별제권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용대출로 보고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인이 법인파산을 진행중입니다....
8461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개인회생 [1]  똥똥이  전국법원공통 2025-02-12 5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할 수 없나요? 새출발기금이 신용회복위원회랑다른 곳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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