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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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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제정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사하여 위헌결정시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적용을 거부케 하는 사후적 규범통제제도를 위헌법률심판이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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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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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자의 위헌제청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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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군사법원 포함)의 재판계속중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특정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자 |
| ─ |
위헌제청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사건이 민사사건은 민사신청과,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은 형사신청과에 접수 |
| ─ |
위헌제청신청서에는 인지를 첩부하지 않음(송무예규 제871-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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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의 위헌제청결정 및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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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제청신청을 받은 당해 법원은 위헌주장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고 또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는 때(헌재 93헌가2)에 결정의 형식으로 위헌심판제청을 결정 |
| ─ |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특정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의심이 있을 때 소송당사자의 신청없이 직권으로도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할 수 있음 |
| ─ |
당해 법원은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정본을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송부함 |
| ─ |
법원행정처장은 위헌제청결정에 대해 심사할 권한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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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해사건의 재판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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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됨 |
| ─ |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 ─ |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속기간,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종국판결선고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 ─ |
재판정지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한 날, 그 만료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에 송달된 날(송무예규 송일 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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