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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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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이라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개명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임의로 개명할 수는 없음 |
| □ |
개명과 가족관계등록 정정의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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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명은 정당하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고, 이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이름의 기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진실에 반하는 경우 그 기재를 적법하고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도록 정정하는 것을 말함 |
| ○ |
예를들어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이 서로 상위(相違)하여 잘못되었다면 개명이 아닌 가족관계등록 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함 |
| ○ |
그러나 출생신고인이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기재한 경우에는 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명절차에 의하여야 함(예규 제306호) |
| ○ |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에 쓰인 한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자인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 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하여야 함. 그러나 그 착오가 시(구)·읍·면의 장의 과오일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예규 제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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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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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종훈(鍾勳)”을 “종훈(鐘勳)”과 같이 동음이자(同音異字)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밟아야 함(선례 3권 463항) |
| ○ |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하고 후에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함(예규 제499호) |
| ○ |
한자로 등재된 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하며(선례 2권 337항), 개명 후 개명 전의 구명으로 고치기 위해서도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함(선례 2권 338항) |
| ○ |
그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과 새로운 출생신고에 의해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는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명절차는 필요하지 않음(선례 3권 468항). |
| ○ |
개명은 그 횟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개명허가를 얻어 이름을 바꾼 후 다시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도 있음(선례 3권 46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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