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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540   법무사님 압류해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태화  전국법원공통 2024-01-11 144
채무자가 현재 국세체납으로 100%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문제점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국세청에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채권자목록포함) 일반적으로 인가결정 이후 압류가 해제되나..국세청 압류 등에 대한 해제절차나 관련 조항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무서 체납징수팀에게 이에 대하여 ...
7539   가입된 보험에 딸이 계약자인경우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4-01-11 102
법무사님 법원의 보정내용이 가입된 보험내역을 제출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피보험자이며 계약자는 결혼한 딸 명의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아니라도 굳이 보험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까? 수고하십시요~...
7538   개인파산 문의 [1]  도감  전국법원공통 2024-01-11 102
A는 2023. 12. 18. 파산선고를 받고 2023. 12. 26.까지 관재인사무소에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재인사무소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로 법원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래 4가지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채무자는 면책불허가 되어 그냥 파산자로 남게 ...
7537   면책결정 후 추심명령결정 [1]  법무사조상섭  전국법원공통 2024-01-10 115
법무사님 광주지방법원 2018하면 687호( 김정애 (사건에 관하여 2019.02.07.에 면책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건 광주지방법원 1) 2019타채 6387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 (주)케이씨알자산관리대부 2) 2020타채 7795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해제의뢰 들어와 확인해본 결과 면책결정후에 ...
7536   보험의 계약자에서 명의변경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4-01-10 105
회생을 준비하고있는중 신청예정자의 이름으로 보험가입한것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신청예정자이며 피보험자는 부모 로 되어 있으나 회생 신청 전 계약자를 부모 명의로 변경 후 회생 신청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7535   파산선고후 경매진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4-01-10 108
신청인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면책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신청인이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는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진행 하겠다고 합니다. 1.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경매 진행이 가능한가요? 2.경매 진행이 가능 하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7534   회생신청에 대하여 [1]  신청여부  수원 지방법원 2024-01-10 113
신청인이 2023년 12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카드사 두곳에서 총 8천7백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현재 7개월 급여 (월 250정도) 소득자로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카드대출 받아 보이스피싱 당한것으로 이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면 신청이 어려운데요 경찰에 신고한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 법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533   상속한정승인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4-01-09 110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배우자와 세 자녀 한정승인 수리를 받았습니다. 배우자인 신청인은 여타 채무가 더 있어 개인파산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나 세자녀에게 상속에 따른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7532   상속한정심판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4-01-08 125
상속재산 한정심판을 받아 청산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적극재산(예금)누구 통장으로 받아서 배당해야 하는지 등? ...
7531   개인회생 [1]  또다시  전주 지방법원 2024-01-08 109
제가 2018년개인파산 면책확정일이 2019년1월4일 입니다. 올해2024년1월4일이 5년된건데요. 지금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5년 경과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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