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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530   전세입자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01-08 114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순위 전세입자(대항력있슴)가 있는상태에서 2순위 저당권자가 개인회생자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진행중에있습니다..이런경우 전세입자, 2순위저당권자(금융)만 별제권으로 채권자 목록에 올리면 되는것인지요. 전세입자에게 전세금대출해준 금융기관은 관계없는것인지요 세입자가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전세금반환...
7529   종전 파산사건에서 누락된 채무를 재신청 가능 [1]  홍일권사무장  전국법원공통 2024-01-08 113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회생법원의 2023. 7. 2. 보도자료에 의하면 종전 파산사건에서 누락된 채무를 고의나 악의로 누락하지 않은 이상 재신청을 할 경우 7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기각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고 발표된 기사를 보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을까요~??...
7528   국유재산사용료 관련입니다. [1]  두리  전국법원공통 2024-01-08 120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 국유재산(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국유재산(토지)사용료를 납부하라는 독촉 고지서가 오고 있습니다. 이 채무가 파산 신청 가능한지요?...
7527   위자료와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4-01-08 122
채무자가 이혼해서 위자료 5천만원을 전배우자에게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위자료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하지 못하는지요? ...
7526   개인회생 [1]  다시한번  전주 지방법원 2024-01-07 109
저는 2018년3월에개인파산신청하여 2018년12월27일쯤 서류통과되어 지금 5년이지났습니다 너무 부끄럽고염치없지만 계속되는생활고에 또다시 개인회생 신청할수있나 여쭙니다. 너무다급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여상담받고 신속채무조정을신청하였습니다. 지금 5개월쯤되어가는데요. 매월갚아야할금액이 아무리생각해너 너무부담되어서 가능하면 개인회생신청...
7525   상속연금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4-01-05 117
자녀가 사망하였고 부모가 상속한정승인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자녀앞으로 국민연금 1천만원이 있다며 이를 상속인에게 받으라 한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1천만원은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재산목록에 신고해야 하는지 ..부모가 고유재산으로가질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7524   면책후누락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4-01-05 121
파산면책을 받았는 데 누락된 개인채권자가 문자로 변제하라고 독촉이 왔어요 이런경우 면책확인의 소송을 먼저하는 데 나은지 아니면 소송이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는 게 나은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7523   한국주택공사 [1]  asdf  전국법원공통 2024-01-05 105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공사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인가 후에 거의 경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중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고 한국주택공사가 보증기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7522   지입차량의 청산가치반영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1-04 124
개인회생이 진행 중 에 있습니다.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법원에서 회사명의로 된 지입차량을 신청인의 재산목록에 기재 후 청산가치 반영하라고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회사 명의로 되어있고 생계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신청인의 청산가치 반영한다면 너무나 큰 변제금이 주어저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르...
7521   회생신청시 명의변경한 차량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1-04 139
개인회생을 준비 중입니다. 얼마전 신청인의 차량을 얼마 전 지인에게 명의변경을 하고 차량할부금은 그래도 신청인으로 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이런 경우 차량시세를 신청인의 청산가치 반영하고 차 량할부금에 대해서는 별도 변제 하여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의 채권자 목록에 별제권으로 기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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