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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500   변경안 [1]  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3-12-26 114
소득 감소로 인한 변경안 제출시에 미납된 변제금을 완납시 가능한지요? 그리고 로캠프에 의뢰시에 비용은 얼마인지요? ...
7499   최소변제기간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3-12-22 113
급여에 비해 채무가 작아서 원금변제를 할경우는 11개월안에 완제가 되고.. 원리금으로 변제하면 15개월에 완제가 됩니다.. 이럴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36개월 미만변제면 이자까자 모두변제하는게 먖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7498   편파변제에 대하여 [1]  질문  의정부법원 2023-12-22 124
안녕하세요. 20년 된 보증채무(2억원(원금은 2천 정도))가 있으신 분(70대 중반)이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본인 명의로 차를 구입했다가 몇개월 전에 그 차를 친척에게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을 넘겼다고 합니다(친척에게 몇년전에 돈을 빌렸었다고 하네요). 편파변제에 해당되어 면책이 어렵게 될지, 또 파산신청서 작성시부터...
7497   복구 부탁드립니다. [1]  법무사 정권  전국법원공통 2023-12-22 108
김00 (1111) 복구부탁드립니다....
7496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신청인 근저당설정 [1]  박대리  전국법원공통 2023-12-21 13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신청인이 근저당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채무는 별제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으로 넣어야된다는 건 확인하였습니다. 그 부동산엔 신청인 근저당말곤 따로 근저당설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의 절반의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잡히는건가요? (시세는 없고, 매...
7495   면책의 범위및효력발생시기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12-21 113
법원의 보저내용이 변제계획안 9항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법무사님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입력이 되지않는 내용인지요? 무슨 말인지 잘이해가 안되어서 문의합니다. 수고하십시요...
7494   외부회생 법원 [1]  궁금이  인천 지방법원 2023-12-21 133
인천지방법원은 급여소득자고 채무액이 1억 5천이 넘으면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것인가요??...
7493   근저당권설정의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3-12-21 117
근저당권설정시 부동산의 소유자(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별제권 행사를 위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채무자가 매월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개별적으로 변제하는 행위가 금지되다 보니 금융기관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해 경매를 진행핤거 같은데...금융기관과 협...
7492   편파변제에 대하여 [1]  궁금  대구 지방법원 2023-12-20 133
채무자는 마트를 운영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워 대출을 받았었고 폐업시 물품대금으로 23개 업체에 1억가량 지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폐업 직전 물품대금조로 현금결제한 것은 편파변제로 부인권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어쭤봅니다. ...
7491   회생여부에 대해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3-12-20 121
부동산 소유 중이고 시세 3억, 전세권자 3억 2천 내년 4월 계약만료 이 상황에서 분양권을 하나 땄는데 계약금 3천 납부완료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분양권에 대한 재산가치를 반영해야 할까요? 중도금 대출받은곳을 포함할 수 있을까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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