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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450   회생가능여부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3-12-04 74
인터넷 도박등으로 약6천만원의 채무발생일이 3개월 전에 일어났습니다. 급여가 27만원 정도이고 독신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어난 채무라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가요? ...
7449   자료 복구요청드립니다 [1]  강서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3-12-04 71
구00 1970 의정부지방법원 2016개회 복구요청드립니다....
7448   개인파산 채무자의 협의분할 상속재산에 관하여.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3-12-04 62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는데. 2022년 6. 17.경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농가주택 및 농사를 하고 있는 토지등을 협의분할 상속으로 어머님 명의로 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사업실폐와 부도로 법인사업자의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어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채무자는 별도의 재산은 없는 상태인데 ...
7447   파산신청시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12-03 74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4년전 소송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이있었습니다. 남편아파트는 남편이 가져가고 저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지는 조건을 소송이혼을 하였는데 저는 제 명의 아파트를 매매하여 1억이 남았는데 동생사업자금과 동생 임대보증금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럴경우 제가 파산신청하는데 불리한 조건인가 걱정이됩니다. 좋은 답...
7446   LH임대주택 지원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3-12-01 69
주거취약계층의 전세임대사업으로 LH임대주택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지원 9600만원입니다. 입주자는 위 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담보물권 설정여부가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파산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7445   청산가치1/2을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12-01 80
개인회생을 신청 접수를 하고 있는 중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이 재산분할 없이 협의이혼 한 경우에는 가장 이혼으로 볼수있는바 청산가치의 1/2을 반영하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배우자 명의로 엘에이치 임대주택에 생활하다가 협의 이혼한 상태며 재산이라고는 자동차 2대만 있습니다. 어떻게 재산...
7444   자료복구요청 [1]  강서법무  의정부법원 2023-11-30 60
김00(1978111111111)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 자료복구요청드립니다....
7443   자료 복구 요청  [1]  법무법인세원  창원 지방법원 2023-11-30 77
창원지방법원 2014 하단 곽00 (1974.11111111111. )...
7442   교통사고 구상금 [2]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3-11-30 69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타인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 청구하였고 채무자와 운전자에게 연대하여 상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운전을 안했지만 차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경우 차주인 채무자도 채무상환의 의무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이런경우 채무자가 파산을...
7441   자료 복구 요청드립니다. [1]  강서법무  서울중앙법원 2023-11-30 71
서00 (1975. 011111.)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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