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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400   배우자재산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3-11-15 9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오산에 거주하는 부부이고 지식산업센터를 무리하게 분양받아서 부부가 모두 지급불능상태인데 부인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남편명의의집을 처분하고 현재 전세 1억4천만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제재산 2천만월을 제외한 1억 2천만원의 1/2인 6천만원을 부인 청산가치로 잡아...
7399   인가결정 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가압류 취소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3-11-15 94
신청인은 회생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주거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해 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자 압류 되어 있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임차인인 채무자가 가압류 해지하려면 가압류결정문, 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발급받아 채권압류 및 추...
7398   계좌사용 [1]  jy  전국법원공통 2023-11-15 95
안녕하세요 회생신청전 월급 및 마이너스통장(농협)을 쓸 수 없다하여 월급통장을 새로 만들어 쓰고 있었고, 개시결정 후 인가 받았는데.. 변제현황조회를 기존 쓰던 월급통장(농협)계좌로 하라고 합니다. 변제금잔액이나.. 그런것들을 그 계좌로 환급되어진다고 하는데... 사용 가능한건지요..?? 아님 계좌를 다시 신고해야하는건지요??...
7397   구치소 수감중 파산 신청시 서류 발급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3-11-15 99
구치소에 수감중이고 현재 징역 13년정도 나올듯 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구치소에 수감중인 분의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7396   상사채권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11-15 91
상사채권이라서 회사명으로 채권자목록을 기재해서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회사 대표가 대표이름으로 민사소송을 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채권자명을 수정해야 되나요???...
7395   별거로 생활중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11-14 90
신청인과 배우자는 별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신청인과 동거하는 것으로 입력해야 합니까?(주민등록상으로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신청인은 딸의 임대 아파트에서 딸과 생활하고 있어서 딸만 동거인으로 입력하였습니다....
7394   사기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11-14 87
사기로 복역까지 하고 다른 채권으로 파산면책하여 면책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기로 처벌받은 채권추심이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ㅠㅠ ...
7393   곗돈 회생채권 포함여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3-11-14 88
25회를 납부하는 계를 가입하였다가 8번째에 신청인이 곗돈을 탔는데 나머지 17회분을 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7392   법인 대표로 되어 있었는데 법인채무 [1]  초롱이  전국법원공통 2023-11-14 98
안녕하세요 법인대표였던 사람인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인은 이미 해산되었고 채무 찾아보니 여럿 나왔는데 법인채무는 개인회생에 못들어가는건가요? 법인은 따로 회생이든 파산 해야되는건지 이미 다 해산되서 없어졌는데 그건 채권이 별개인거죠? ...
7391   채권자의 사망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3-11-14 83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가 사망하여 서류송달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상속인을 찾아서 상속인 전원을 채권자로하여 송달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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