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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390   인가 후 집 매매 [1]  하늘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3-11-14 80
사건 진행시 부동산 시세에서 근저당권 제외 청산가치가 31,000,000원 정도 잡혀있는데 인가 후 매매를 하게 되면 60,000,000원 정도가 남을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해야하는 돈이 올라가나요??...
7389   파산 신청시 물상보증인 [1]  만추  전국법원공통 2023-11-13 93
안녕하세요. 파산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여동생 부동산을 담보(물상보증)로 대출 받은 채권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동생을 위 채권자의 보증인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지요?.....
7388   파산 신청시 우선채권자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1]  가을애  전국법원공통 2023-11-13 99
안녕하세요. 파산 신청서 작성 시 우선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는가요? 아님 비면책 채권이라서 기재 안해도 되는가요? 환가 재산 있습니다. ...
7387   상속재산파산신청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3-11-13 87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파산신청전 상속한정승인 신청 당시 망자의 배우자가, 망자명의 현 거주지에 대한 기여분 50%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배우자 기여분으로 50%로 신청한 관련법령및 판례'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ㅠ 관련법령이나 판례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찌 답해야 할런지요 ...
7386   개인파산 신청시 강제경매 [1]  만추  전국법원공통 2023-11-13 142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개인 채권자 중 한명이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하면서 강제경매 중지명령 신청을 같이 해서 경매 중지가 가능할까요?.. 해당 부동산에는 새마을금고 근저당설정도 되어 있습니다. ...
7385   상속채무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11-13 94
현재 개인회생신청해서 변제하고 있는 데 10여년전 돌아가신 어머니 채무로 소송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상속파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한정승인을 해야하는 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는 데 상속인으로 상속파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384   파산신청 시 임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3-11-11 91
인천 오ㅇㅇ사무소입니다. 신청인이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장 관련 부동산 시가는 30억 정도입니다. 종업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부동산 경매 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7383   세무사발행 평가서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3-11-10 96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세무사가 발행해주는 비상장주식 평가서를 제출했을경우 그 가액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회생법원에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는지요(법인의 재무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아니면 그 평가서 내용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걸로 신청을 해도 될런지요...
7382   개인회생 금지명령 취소 [1]  이교대  전국법원공통 2023-11-09 98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되고 이후 직업특성상 채권자집회기일변경 신청을 몇 차례 하였고, 적립금납부도 안되었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 ' 절차참여에 소극적이고,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는등 강제집행을 피해보려는 의사로 금지명령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아 금지명령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질문 1. 개시결정이 나...
7381   한정승인 후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과 관련하여 [1]  문정성  전국법원공통 2023-11-09 102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사망하신 후 자녀 3명이 모두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소유의 1994년식 자동차와 1994년식 오토바이 2대가 있었는데 상속재산목록에는 기재하였으나,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그 소재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신문에 공고까지 내었으나, 그 뒤 청산절차와 배당을 상속인(3명)으로써 스스로 직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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