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322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격의 50%수준으로 경매사 [1]  바우  전국법원공통 2023-10-20 67
토지 2필지의 감정가격이 284,203,000원(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이고 4회 유찰된 경매 최저매각가격이 116,409,000원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액에서 별제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현재채권액(188,517,240원)을 공제한 95,685,760원으로 산정하라는 보정을 합니다.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예정액 34,327,767원(현재가치 3...
7321   부인권 행사 대상 [1]  궁금  의정부법원 2023-10-19 76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어머니께 3천만원을 빌리게 되면서 근저당권자로 설정(2023.03.09)하였습니다. 3천만원 중 천만원은 채무변제, 2천만원은 보이스피싱(2023.02.23)을 당했습니다. 허나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2023.05.17) 2개월 전에 발생한 일이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후에 설정한 것이라고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
7320   별제권에 대하여 [1]  쪼꼬  인천 지방법원 2023-10-19 74
안녕하세요.. 저는 개시결정을 받고 다음주 집회기일 참석일이며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담보로 주택금융공사와 차후(세입자가 들어온 후에) 엘하비스트 대부에서 담보 대출을 추가로 받았는데요.. 별제권에 엘하비스트는 미확정채권으로... 변제계획이 되어있어요.. 임차인은 권리요구및 배당신고 한 상태로 우선변제권이 있는걸...
7319   압류범위변경신청과 관련하여 [1]  진호  전국법원공통 2023-10-18 77
서로 다른 채권자가 각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압류법원은 동일함)을 신청하여서 채무자가 사용 중인 동일한 은행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생계비가 부족하여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압류 사건별로 각각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여?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7318   회생 소득 [1]  무지개  전국법원공통 2023-10-18 76
안녕하세요 사업자인데 소득이 적어서 유지하면서 사업소득 + 알바를 합니다 알바를 고정적으로 하지는 않고 계속 몇달 후 옮기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소득산정 하면 좋을까요 ...
7317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10-18 76
파산및 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채권이 면책 채권이 되나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채무자는 인테리어 공사 업자로 펜션 공사를 한 후 1달 정도 뒤 투숙객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치료비 등 (사망은 안 함)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채무자한테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
7316   재산분할 청구 지급명령 [1]  가을하늘  전국법원공통 2023-10-18 77
남편과 이혼 전이긴한데 이혼 후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 지급명령이 결정되었는데 남편이 소득도 없고 재산도 이미 다 처분한 뒤라 지급능력이 없는데 남편이 회생 신청을 하면 아내인 저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개인회생 신청 할때 저 부분도 채권자에 넣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감사드려요...
7315   이해할수없는 보정 [1]  쵸코  수원 지방법원 2023-10-18 73
수원회생법원 2023개회 최ㅇㅇ 223회생 단독 보정입니다 1.신청인은 1회 부터55회까지 원금을 기준으로 변제합니다. 리드코프의 미확정채권액(원금)은 6,030,797원입니다.(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소명은 맞습니다) 55회차를 보십시오 리드코프의 원금은 전액 변제되지않았습니다.. 안전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원금에 대한 변제는 보이지않고 ...
7314   전제담보대출 관련 [1]  회생만세  수원 지방법원 2023-10-18 79
- 채무자 주소 : 경기화성 - 전세보증금 : 119,000,000원 - 전세계약서 담보대출금 : 95,494,937원 1. 채권자목록 최상위 담보부회생채권액의 합계가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채권자목록 부속서류1 /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에 95,200,000원이 ⓷항이 아닌 ⓸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7313   경기신보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10-17 79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회생인가 결정 되셨습니다 선산 땅으으로 카단사건으로 소송이들어 왔었는데 인가 결정 시 소송이 중지되어 끝날수 없는지요? 급히 전달받아서 바로 답신이 가능하실까요 죄송합니다 ...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