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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062   조정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7-05 71
누락채권 압류로 인해 청구이의소를 신청하여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결정이 되면 결정문으로 통장압류를 해제할수 잇는지요? 해제시에 조정도 면책결정과 같이 채권자표, 면책결정문 , 조정결정문, 확정증명원으로 해제 되는지요? ...
7061   부가세 [4]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07-04 72
안녕하세요 ~ 법무사님 10년전 법인 사업자로 과점주주 이셨는데 부가세가 남아 있을까요? 폐업은 안 상태 입니다 7,8년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혹시 과점주주면 다시 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부가세 미납은 괜찮까요? 아니면 계속 남아 있을까요? ...
7060   어머니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건에 대해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07-03 70
안녕하세요. 파산신청 양식 관련 문의입니다. 어머니 명의 부동산에 제가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부동산이 아니면 담보대출을 입력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어디에 입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059   위견서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6-30 70
신청인은 파산선고가 났습니다. 그 이전에 다른채권이 1심에서 승소를 하여서 목록에 안넣었으나, 채권자가 항소하여 2심에 계류중입니다. 신청인은 파산목록에 포함하길 원하여서 법원에 문의하니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서(채무를 인정한다는 )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의견서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는지요? ...
7058   복구부탁드립니다. [1]  하늘법무사  수원 지방법원 2023-06-30 63
"하늘법무사사무소, 신청인 권00(1000년생) 삭제된 자료 복구해 주세요"...
7057   인천지방법원 압류적립금 청산가치 반영관련  [1]  박**  전국법원공통 2023-06-30 64
인천지방법원에서의 보정내용 상 급여압류적립금이 월 가용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목록 기타항의 비고란에 제 1회 변제기일에 투입될 급여압류적립금 00만원으로 기재하되 금액란에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0원으로 표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변제계획안상으로는 적립금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고 재산목록에서만 청산가치를 ...
7056   청산가치 [1]  부산  전국법원공통 2023-06-30 67
청산가치 질분올립니다 아파트 및 보험을 정리하면 청산가치가1억원정도가 됩니다. 채무는 원금기준 9천만원입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정리해해 보려고 했는데 저렴하게 내놓아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산가치가 높아서 100프로 원금전액 변제를 한다고 해도 인가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되는지 질문...
7055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6-30 60
신청인은 현재 청약저축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질권설정액은 720만원이고, 현재금액은 780만원입니다. 제출한 별제권부 3번항에 720만원, 4번항에는 0원, 5번항에는 720만원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정권고 내용에서 별제권부채권내역은 현 시점 청약저축 잔액 780만원과 채권최고액 792만원 중 적은 금액인 780만원을 별제권부채권내역...
7054   질문드립니다. [1]  지방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3-06-29 56
수고 많으십니다. 회생에서 채무자의 근로소득이 있고 근로소득 외에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비도 받고 있는데 월소득에 포함시켜야 되나요? 매번 감사합니다. ...
7053   파산목록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6-29 54
신청인은 파산선고가 난 상황입니다.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누락채무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하였고, 채권자가 항소하여 2심 계류중입니다. 아직 파결전인데, 파산채권목록에 포함시키길 원하는데, 법원에서는 패소를 해도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라하는데 어찌해야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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