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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800   청구확인의 소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3-23 87
양수회사인 "신한이엔씨"에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성 청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종국결과 원고승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채무자 이명숙은 '50년생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에 이르렀으나 알지도 못하는 양수회사인 "신한이엔씨"에서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이명숙은 고령의 나이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변제 능력 또한 없습니다. ...
6799   대법원 판결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3-03-23 72
네 아래글쓴이 입니다. 법무사무소에서 파산 및 회생 관련입니다. 대리업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포괄적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 받은게 얼마전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요 어디까지 대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서 보정서 건건히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재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신청서 접수 대리가 가능한지 해서요...
6798   부인권 관련 문의 [1]  해오  전국법원공통 2023-03-23 75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 힘들어 파산을 신청하려는 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전 개인 채권자(재혼한 배우자의 딸)가 있었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개인 채권자에게 7천만원에 처분하였습니다. 처분 시 3천 5백만원 정도의 담보대출이 있어 이를 개인 채권자가 변제를 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없이, 채무를 정리...
6797   대법원 판결 [1]  파산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3-23 82
수고하십니다. 며칠전 신문에서 보니 대법원 판결 법무사사무소에서 파산 회생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법무사사무소에서 파산 회생을 하면 위법이 되나요 저는 법무사사무소 에서 주로 파산과 회생을 담당하는데 법무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위법이면 저는 직장을 잃어버릴수 있어서요 불안해서 문자올립니다. ...
6796   변제율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3-22 69
변제율이 15프로로 올리라는 보정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소득(100만원)이고, 변제기간도 5년으로 늘리라는 보정인경우에 반박할수있는 소병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6795   면책허가신청 [1]  궁금  부산 지방법원 2023-03-22 73
2022년12월경에 파산및면책결정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목록에 착오로 누락된 채권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 실수로 누락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에 따라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신청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법원은 제1항 ...
6794   회생 남편재산 [1]  벛꽃놀이  전국법원공통 2023-03-21 68
남편이 법인사업자이고 법인명의로 차량이 2대, 트레일러가 1대있고 배우자가 코인때문에 회생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남편 명의의 법인 재산들도 반씩 재산반영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4인가족이고, 아내가 소득이 26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2인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1인 기준으로 해서 월 변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6793   유체동산압류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03-20 64
개인회생신청하여 유체동산압류중기결정받고 집행관사무소에 송달을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이사하여야 하여 압류품목중 일부를 버리려고 하는 데 버려도 되는 지 아니면 보관장소를 정해서 집행관에게 고지해야 하는 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6792   특별면책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3-20 72
서울회생법원 회생 신청하여 변제하다가 미납이 되어 폐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이유는 머리 수술로 인해 직장을 잃었는데 혹시 특별면책 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해서요...
6791   회생과 관련하여 [2]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3-03-20 72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위자료 5천만원에 재산분할 9천만원 .현재 재산은 없고 급여만 2백6십만원 받습니다. 회생신청하고 개시결정전에 이혼소송이 확정되면 위자료부분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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