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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710   개인파산 신청시 보험금에 관하여. [2]  김정길  서울중앙법원 2023-02-15 115
개인파산신청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해약시 환급금인 보험금이 3,300,000원 정도 입니다. 이경우, 압류할수 없는 보험금으로 얼마를 공제 할수 있는지요.? 공제된 금액 이외에는 남은 금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니 생활비로 인정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일회성 보험이라 재산목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
6709   인가후 일시납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02-14 127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데 목돈이 생겨 일시납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6708   회생 즉시항고 후 .. [2]  바다  전국법원공통 2023-02-14 129
안녕하세요 회생 즉시항고 후에 파기환송되었는데 기존사건번호안쓰고 새롭게 번호가 부여되었네요.. 그런데 법원에서 인지대송달료를 내라고 보정권고가 내려왔는데.. 다시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수고 많으십니다~~...
6707   부동산 별제권 환가액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3-02-14 120
별제권 계산할때 부동산 환가액을 시세의 70%로 계산하면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 많아져서... 무담보채무액이 10억을 초과하게 됩니다..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요~~ 이럴 때 부동산 환가액을 시세의 70%보다 높게 잡을 수는 없을까요?? ...
6706   파산 관련 세부사항 문의드립니다. [1]  개인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2-14 120
안녕하세요 로캠프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실무 직원입니다. 휴대전화 번호의 경우 010-4244-5547 입니다. 질문사항이 많아 혹시 몰라 번호도 남겨드립니다. 문의사항 관련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자료가 부족하여 로캠프 양식에 작성을 못 드려 글로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파산 관련 사항입니다. ※ 세부사항 -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
6705   사실조회 기관에 대하여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2-14 128
파산관재인이 자녀의 세무서 서류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내역)를 발급해 오라고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조회 기관을 어디로 해야 할까요? 등록기준지로 해야하는지요? 거주지 관할로 해야하는지요? 거주지를 알 수가 없을 때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6704   개인회생시 대포차량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 [1]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3-02-13 130
우선 채무자 명의의 근저당 설정된 대포차량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2012년에 되어있고 채무자는 대출브로커를 통해 사기를 당해 차를 구경도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근저당 설정되어있으며 채무자가 2014년에 대포차 신고를 한 뒤 2021년에 자동차 등록판 영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들어가...
6703   변제계획안 변경 [3]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3-02-13 122
가끔 변제계획안에 대한 보정명령으로 매 1년마다 급여를 신고하고 급여가 상승하면 상승부분에 대하여 변제계획에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도에 소득 증가로 인한 변제계획안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있는지요? ...
6702   궁금합니다?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3-02-13 129
1. 채무자는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여 구청에 파산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2. 그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3. 구청에 파산자 등록을 말소 해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4. 구청의 파산자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6701   공기업 직원의 퇴직금 담보대출의 채권자목록 기 [1]  퇴직금  전국법원공통 2023-02-13 157
공무원 퇴직금 담보대출은 공무원연급법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았음을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여 이를 일반신용대출로처맇였는데 이번에는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직원이 퇴직금 담보 대출이라고 하는데 공기업 직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 되므로 유효한 담보 설정으로 보이느데 이런사례는 처음인데 주의해랴 될 사항 좀 사전에 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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