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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690   파산 면책 후 재 신청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3-02-09 109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파산 면책 결정 후 파산 면책 재신청 할 경우 이전 사건 * 면책 허가 결정일 2016.02.12 * 면책 결정 공고일 2016.02.15 입니다. 이 경우 재신청 접수 가능일이 7년 후 2023.02.15일 이후인지요? 아니면 면책확정증명원이 발급 가능한 14일 이후인 2023.02.28 일 이후가 가능한지요...
6689   중지명령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02-09 10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회생 신청시 소송 부분이 있습니다 (유체동산)강제집행에 대한 소송이 있는데 원채권자 인 회생 신청자의 결혼한지 1달만에 신청인의 배우자의 혼수 품목에 경매가 진행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십은거는 회생 신청인의 중지명령을 하면 회생법원에서 중지명령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정지신처과 제 3자의...
6688   배우자의 부동산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2-09 99
2015년 지금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결혼은 2019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의 재산 1/2을 청산가치에서 제외를 시켜도 될런지요??? 된다면 프로그램 상 어떻게 정리하면 될런지요??...
6687   파일저장에 대한 오류 [1]  쥬씨장군  전국법원공통 2023-02-09 100
보정서 제출을 위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pdf로 저장하였는데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니는 사무실 모든 직원분들의 컴퓨터로 해봐도 저장을 하면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6686   파산전환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2-08 107
회생 항고심중입니다. 파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1.폐지신청서 양식은 1심 양식과 같은 양식으로 해도되는지요? 폐지공고가 난후에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2.1년전의 부채증명서인데 다시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6685   회생 보정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02-06 97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인천 법원 입니다 회생진행 중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청산가치에 부동산처분대금을 매매하고 남은 차액분을 청산가치에 포함 안했다고 하며 법원에서는 제출한 내역이 있는데도 근저당 설정이 얼마인 줄 모르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매매대금 차액분은 3천5백만 정도 전세금 2천만 급하게 이사하게 되어 두번의 이사비용과 부...
6684   개인회생 후 면책결정을 뒤늦게 한 후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3-02-03 115
개인회생 후 다시 개인회생을 하려면 면책결정의 확정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완료한 직후 면책신청을 하면 상관없는데...만약 면책신청을 변제계획 후 몇년이 지나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2년 후에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변제계획이 완료된 시점이 아닌 면책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2년 후...
6683   회생 기각 [5]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02-03 102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자격이 안되나요? 탈북민 입니다. 기초수급과 양육수당, 이래 저래 미혼모이며 한달에 월 147만원정도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2살 이구 연고도 없어 아이를 봐 줄 사람도 없구요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자격요건이 안되실까요? 급하네요 ㅠㅠ 답변 부탁...
6682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3-02-02 123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에 압류를 하였습니다금융채권자들처럼 중지명령을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또 언제 해제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681   금지명령 이후 상계처리 [1]  쥬씨장군  전국법원공통 2023-02-01 115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으로 카드사를 통한 매출을 해당 채권 카드사가 매출과 채권금액을 상계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금지명령을 송달받았고 채권사에도 도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채권사가 상계처리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했는데 금지명령도달 이후인데도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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