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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670   변제 완료전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1-28 120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한 件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요?...
6669   배우자명의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 [1]  창원이  전국법원공통 2023-01-27 126
법원으로부터 배우자명의 각 보험에 대한 해약환급금 중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6668   외부회생위원 선임요건 [1]  HYUN  전국법원공통 2023-01-27 106
로캠프 상 외부회생위원 선임요건은 채무 2억 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자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외부회생위원 선임 요건 중 채무금액에 대한 요건을 살펴보면 제401호 제 2조 2항 법 제579조 제2호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중 채무액 총합계(담보부 채무액을 포함한다)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자 라고...
6667   유체동산압류... [1]  미  광주 지방법원 2023-01-27 110
현재 파산신청해서 오늘 예납금 납부했습니다. 혹시 파산선고 결정문으로 유체동산압류 중지 신청이 가능한지요?...
6666   채무 상한액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3-01-27 116
안녕하세요. 회생 준비중입니다. 무담보채무액 상한액 10억원이 원금과 이자 합산액인가요? 아님 원금 기준인가요?...
6665   편파변제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1-26 106
2022년 4월에 부부공동명의의 상가를 6천5백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전세금 3천2백 돌려주고 3천만원은 신청인의 개인 채무에 변제를 하였습니다. 1.부부공동명의 상가 2.매매대금중 일부는 신청인의 채무변제 이럴경우에 파산신청을 할수없는지요 부탁합니다.법무사님 ...
6664   상속포기 파산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01-26 100
채무가 1억3천정도 있는 데 2달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이 4천짜리가 형제7명이 상속인 입니다. 혹시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상속지분만큼 환가가 나올까요~??...
6663   파산심문기일 [1]  파산  의정부법원 2023-01-26 118
수고하십니다 비트코인 사기로 인해 약 8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의정부지방법원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기 채무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근데 파산 접수 후 한달뒤 남편과 자녀들의 재산 보정명령이 나왔고 파산심문기일이 잡혔는데 법무사는 파산 심문기일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하네요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의정부지방법원 파산 심문기...
6662   공매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1-25 112
파산선고후 면책심리중입니다. 수십년전에 부친땅을 상속이 안되서 (상속인10명) 관재인이 환가하고자 하는데 신청인은 1200만원정도 환수조치에 응하고자 합니다. 부친땅은 파산재단에서 공매처분하라 하면 안되는지요? ...
6661   법인의 대표이사가 파산신청시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1-20 104
법인의 대표이사가 파산 신청시 대표이사직을 유지 하면서 은행에 대출및 여러가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할수있는지요? 즉 파산 신청후 금융기관에 대표이사로서 대출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부탁합니다. 설 명절 잘지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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