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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580   납세보증보험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1]  민  전국법원공통 2022-12-16 123
당사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 제58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조세를 담보하는 납세보증보험인 조세채권（납세보증보험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 지급액） （1）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금.중가산금,또는 체납처분비 등을 포함합니다.） 으로 개인회생 비면책 채권이니 인가후 면책 결정이 되...
6579   채권자명을 잘못 기재 후 면책받은 경우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2-12-15 163
개인파산신청할 때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를 착오로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로 기재한 상태에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책받은 후 실제 채권자가 독촉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채권자목록 경정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6578   별제권과 관련하여 [9]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2-12-14 133
1. 과천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억에 분양을 받았고 은행대출금 3억6천과 부모님한테 3억을 차용했습니다. 현재시세는 13억이고 배우자하고 공동명의입니다. (담보대출금의 채무자는 배우자입니다) 2. 회생을 신청을 꼭해야 하는 분인데 원래 채무는 6억6천만원인데 따로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은 매월 이자지급하고 은행통장으로 받...
6577   12개월 변제안 [1]  눈꽃  전국법원공통 2022-12-13 134
안녕하세요. 채무는 1500만원, 월소득 250만원 있습니다. 현재 연체중이라면 회생 신청가능할까요? 채무자는 전액 변제하더라도 신청하고 싶어하십니다. ...
6576   누락채권에 의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12-13 130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이 났는데 느닷없이 누락한 채권이 있어서 법원에 전화했더니 취하하고 다시 재신청하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1년여 불입 된 금액은 차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다시 재 신청을 하면서 36개월 변제에서 1년 변제를 제외한 24개월 변제로 제출하였더니 회생위원이 <재신청하면서 새로운 채무와 추가된 이자를 새로...
6575   금지명령 후 채권 가압류(임차보증금) [2]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12-13 212
금지명령(영업소득자) 송달 이후에 임차보증금에 대해 채권 가압류(채권자:경기신용보증재단)가 들어왔습니다. 이사갈 날이 얼마 안남아 난감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금지명령을 이유로 가압류해제를 채권자 측에 요청했으나 금지명령 결정문 상 영업장 임차보증금의 대한 내용은 있으나 주거용 임대차보증금은 안적혀있다고 하여 가압...
6574   면책 후...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2-12-13 116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은 후 한국자산괸리공사에서 채무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한카드,국민은행의 양수채권 2009년에 양도되었는데 신청인은 파산신청 당시 독촉장만으로 채권목록을 작성하는 바람에 양도 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재하지 못하고 원채권자인 신한카드와 국민은행만 기재를 하여 면책을 받았습...
6573   개인회생 개시전 신용회복신청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2-12-13 119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당했고 아직 개시결정 전 보정단계입니다. 보증인 문제와 서류 준비 후 여러가지 문제로 개인회생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 아웃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개인회생 취하를 하려고 하는데 취하 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 아웃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개시결정 전이기 때문에 취하...
6572   미확정 채권 입력방법 문의 드립니다.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2-12-12 126
저의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손실보상선지급 대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목록에 기입을 하고 진행을 하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확정 채권신고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전화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문의를 하니 아직 확정채권이 아니라고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미확정채...
6571   법인관련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2-12-12 126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하려는 채무자 입니다. 채무 중 채무자가 운영했던 000 대표 000으로 되어있는 채무도 개인회생에 해당 하는지요? 제조업체로 1인법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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