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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490   파산자격이 될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11-02 79
사어을 하다가 폐업하여 빚이 생겨 파산신청을 하려 고합니다. 그런데 5년전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집과, 토지를 위자료로 주고 이혼을 끝냈습니다. 소송이혼으로 재산을 위자료로 주었는데 현재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
6489   한전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2-11-01 97
미납요금도 개인파산 목록에 넣어도 되는건지요???...
6488   변제계획안 변경 시기 질문드립니다. [1]  지방회생  전국법원공통 2022-10-31 92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개시결정은 안 났으나 두달 전에 업무수행결과보고서가 올라갔는데 업무수행결과보고서가 올라가면 그 이후는 변제계획안 수정 신청 거의 안받아 주나요? 채무자가 소득이 많이 감소하여 변제계획안 수정 신청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6487   개인회생 (상속채권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10-31 83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회생 채권 중 망인의 상속채권이 발생 되었습니다 . 망인의 6형재 중 한명의 동생이 사망하였고 사망한 사실 동거녀가 망인에게 이체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 일단 그렀습니다 일단 상속채권자들 5명 신청인은 개시결정이 되셨는데 이의신청이 계속들어 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60개월 변제금액이 216,213 ...
6486   아르바이트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10-31 86
파산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아르바이트비로 월 1백30만원씩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4대보험미가입 이 경우 1백30만원의 아르바이트 비용 때문에 파산신청이 불가한지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6485   파산시 급여 [1]  신  전국법원공통 2022-10-28 96
신청인은 67세이고, 건강이 안좋습니다. 경비로 3달간의 급여(180만원)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은 없고, 사기에 의한 빚인데, 이경우에 급여가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
6484   개인파산자의 물품대금에 관하여 [1]  김정길  서울중앙법원 2022-10-28 98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있는 채무자가 물품대금이 5억원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15년전 일이고, 채권자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사건검색을 해보아도 채권자들이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자들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없는지요.? 현재 알고 있는 채권자는 대...
6483   임대차보증금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2-10-27 109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LH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질권설정은 되어있지 않고 확인해 보니 임대주택에서 대출받은 금융사로 채권양수도 계약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로 하는게 맞는지?...
6482   외국인 파산면책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2-10-27 98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국내에 중국국적의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는 국내에서 발생한 채무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6481   위자료도 개인회생 목록 넣을수있나요? [1]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2-10-27 104
배우자에게 1억 5천만원 위자료를 줘야하는데 줄수 없는 상활이라서요 위자료도 개인회생 목록에 포함 가능한가요? 면책받을수 있는 채권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육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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