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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390   월 평균 소득산정 [2]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1-15 46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24년 6월에 신청하였습니다. 그 당시 23년 6월~24년 5월까지 급여 명세서를 근거로 1년치 평균 월급으로 260만 원가량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보정 권고는 23년 원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월 수입 320만 원가량으로 정정하라고 합니다. 월 평균 소득은 직전 해에 원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맞는지 ...
8389   흠결사항 [1]  또다시  전주 지방법원 2025-01-15 32
11월26일에 채권자가바뀌어서 2번과5번 두 곳을 채권자명의변경신청하여 보정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흠결사항 이라고 보정서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따른 변제계획(변제예정액표 포함)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문서함에서 몇번을 출력해서 제출해야하는지요 변제계획요약(17번) 만 보여서요...
8388   법인 임대차 관련  [1]  법진  전국법원공통 2025-01-15 41
안녕하세요? 항상 법무사님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법인 소유인 신탁건물이 있고, 신탁원부에는 대표이사 A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법인등기에는 대표이사가 B로 되어있습니다. (A는 사내이사로 되어있음) 현재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가 B로 되어있는 신탁원부가 있어야 계약이 유효한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8387   배우자 명의 분양권 관련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5-01-15 58
안녕하세요. 상담 받을 의뢰인 중 배우자 명의 분양권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매수 경위는 배우자 부모님이 2,000만 원 지원해주셨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의뢰인이 대출 받아 배우자에게 이체 후 분양 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을 유지하길 원하시는 상황인데, 혹시 이 분양권을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한다면 계약금만 ...
8386   즉시항고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01-14 46
즉시항고 송달료, 인지대는 얼마인지요? ...
8385   부인권소송 [1]  부인권  서울중앙법원 2025-01-14 46
법무사님 고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1.2024.09.02자로 저희쪽은 채무자측에게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2024.09.24. 채무자측은 서울회생법원에 하합사건으로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쪽엔 이미 물품대금을 지급을 했기에 채권자목록에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3.채무자측은 2024.10.11.자 파산선고를...
8384   즉시항고 [1]  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5-01-14 45
신청인은 개시후에 미납으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몇달치라도 납부후 즉시항고를 하라합니다. 혹시 즉시항고 기각시에 변제금이 환급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8383   공무원 연금과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5-01-13 35
공무원 연금으로 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직전 퇴직하면서 공무원 퇴직금 7천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퇴직금 수령해서 1천만원은 차량할부금 갚고, 2천만원가량은 지인들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이것 저것 정리하고 나니 남는 금액은 없고 연금을 2백7십만원가량 올해부터 나오는데 궁금한건 퇴직금을 2분의 1은 무조건 청산가치에 반영...
8382   차 압류해제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01-11 33
신청인은 회생 개시후 인가전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은 변제계획 인가로 실효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회생 절차 인가로 해제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류해제를 위해선 법원의 압류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어찌해야 하나요? ...
8381   즉시항고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01-11 42
개시후에 미납으로 인하여 폐지가 된경우에 1주일 내에 완납후 즉시항고를 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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