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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832   미성년자 보증채무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26 126
미성년자가 보증을 섰다가 성년이 돼서 보증을 취소하려면 성년이 된 후 언제까지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5831   개인파산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2-01-25 139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진행은 되고 있으나 집안 가재도구에 압류-공매 기일이 잡혔습니다. 중지명령 신청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5830   성본변경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01-25 122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있습니다. 아이들 성이 전 남편으로 되어있기에 저의 성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전 남편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성본변경을 하면 양육비는 그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답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
5829   40994 질문에 대한 추가 문의드립니다.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2-01-25 155
현 상황에서는 파산기입등기가 되어 있어서 현 상황에서는 명의를 넘겨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취하한 후 등기를 친구에게 넘기고, 직장을 구하여 회생을 진행해보는 것이 나을까요? ...
5828   친양자입양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25 144
친모가 17세때 미혼모로서 출산하여 아이가 현재 12세 8개월이 되었는데, 아이는 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있고, 친모는 혼인하여 아이를 조부모에게 양자로 입양하려는데, 친모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5827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2]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2-01-24 123
안녕하세요 고견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ㅜㅜ 명의신탁된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친구의 재산이며 계약금은 친구가 채무자에게 입금 후 매도인에게 입금하였고, 잔금은 친구가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입금하였습니다. 채무자의 계좌 및 친구가 직접 입금해준 내역까지 전부 소...
5826   채권 소멸시효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2-01-24 135
채권자는 엠씨아이대부와 개인채권자 2명뿐입니다.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 엠씨아이대부에서 개인채권자 채권이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채권자 박경원 은 (2006차2332 보증금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의 지급명령 판결 이후 (2008타채5918 서울남부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20...
5825   회사 압류적립금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2-01-24 118
문의드립니다. 급여에 여러 채권자들이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중지결정을 받아 공탁금 등 중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압류적리급은 계속 누적이 되면서 늘어만가는데 압류적릭금으로 인해 청산가치가 늘어만 가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채권자 집회 참석 후 5이내 압...
5824   물상보증시 재산가치 산정문제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2-01-24 129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시가 3천만원짜리 차량이 있습니다. (50%:50%) 이 차량 구입시 남편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대출을 3천만원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였구요. 처가 개인회생 신청시 차량가액에서 저당권채권 현재액을 공제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이므로 차량을 재산가치 0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처의 재산이 차량에 대해서 1,500만...
5823   파산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2-01-24 119
채무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사건으로 소송을 받아 사해행위는 아니라고 판결이났고 공사대금은 지불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자가13명인데 채무자가 확실히 알고 있는 채권자는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관여한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경우 채권자로 다 넣어야 하나요??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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