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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782   부동산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2-01-07 159
개인회생신청시 본인의 부동산을 기재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토지가 56제곱미터와 16제곱미터를 문중앞으로 되어 4명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으며 각각 37분의16과 37분의16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작성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같이 단독소유가 아닌 상태에서 지준별 공동소유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5781   채권자 절차폐지 이의신청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2-01-06 183
개인회생 인가받고 성실히 변제를 하던 중 보증서발급기관에서 소득증가 등의 이유로 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폐지 신청이 신청인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절차 폐지 신청 이유는 채무자는 직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귀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되,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소득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가용소...
5780   급여통장 압류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2-01-06 167
채무자의 급여를 받는 통장이 압류되었고, 회사에서는 급여통장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가후 변제 - 적립금 투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적립금은 인가결정 까지 통장에 입금된 급여전액 인지요? 아니면 채무자가 일정금액을 임의로 산정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5779   보증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06 154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할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로서 보증을 섰는데 현재 자녀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을 할 경우 자녀가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되는지요?...
5778   한정승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06 160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농협에서 연금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받은 게 있고, 농협카드론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카드론은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5777   법무사가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대리인 사임 [1]  대리인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95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하다 인가결정후에 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누구에게 어떻게 송달 되나요? 법무사가 인가결정 이후 대리인 사임후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5776   소명 불가능한 채무 [1]  미래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64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주장하기로는, 본인의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도박에 탕진하고 지금은 바람나서 집나가고 연락이 안된답니다. 해당 관할 법원은 배우자의 서류를 무조건 요구하는 곳이라 아무리 흠없는 진술을 하여도 결과가 불안한대요. 배우자가 썼다는 사실은 소명이 되는가 하니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직후 현금인출한...
5775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61
1. 배우자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입니다. 2. 배우자 임차보증금의 1/2, 5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면제재산에 해당 되는지요?...
5774   파산 신청 전 세금납부 [1]  원규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67
채무자가 법인대표로 2021년 12월 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인 파산 신청 전인 2021년 8월에 채무자의 주식양도하였고 이번에 세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식양도에 대해 세금(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지방세)이 8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채무자가 법인 연대보증인으로 채무가 많아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통장에 900만...
5773   연금대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63
배우자가 생존시 연금대출을 받았는데, 사망후 연금대출 공제 후 상속인이 수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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