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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731   부인권 대상에 대한 보정 [2]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1-12-17 153
9월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3월에 자동차를 팔아서 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용도는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채권별로 도래한 이자 및 원금 변제, 개인회생에 없는 일부 채권자 변제, 기타 생활비로 사용인데 법원에서 이건 부인권에 해당한다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데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부인권의 대상이 되나요?...
5730   전대차계약 [4]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1-12-17 14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대인이 되었고, 현재는 해당 상가에서 전차인이 영업중에 있습니다. 전대인이 개인회생을 하게 되어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일...
5729   자동차 별제권에 관한 문의 [3]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1-12-16 142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당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HK저축은행에 저당이 잡혀있었습니다. 해당 채권(자동차 저당)은 별제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자동차 사고도 있었고 오래된 차량이라서 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정비공장에 두었습니다. 폐차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라...
5728   압류적립금  [1]  법  전국법원공통 2021-12-16 136
법원에서 압류된 압류적립금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해당법원에서 발급을 해야하는지요? 아님 3채무자 에서 보낸 안내장으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압류금을 1회 변제기에 일시 투여하라는 보정인데 급여압류가 아닌 통장압류인데 1회차에 투여하는거라는 보정이 맞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5727   파산신청시 차량에 대해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12-16 121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고 할부금을 내고 있는데 차를 꼭 처분해야하나요? 자동차가 있어야 일용직이라도 할수있는데 자동차 유지하면서 할부금내고 파산신청할수있을까요? ...
5726   즉시항고 가능한지요?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1-12-16 122
1.2021.12.3. 개인회생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그래서 법원에서 폐지결정이 2021.12.7.자로 나서 폐지결정문을 2021.12.9.자로 송달받았습니다. 3.신청취하서를 제출 한 것은 즉시 항고가 불가능한지요? 즉시항고 기간은 14일까지 가능한지요?...
5725   부채증명확인서의 발행날자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12-16 117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 부채확인서가 3개월이 지난것을 첨부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지 부탁합니다....
5724   개인회생에서 미지불 양육비의 처리 [1]  용자생각  전국법원공통 2021-12-16 163
미지불 양육비가 1600정도인 채무자인데, 앞으로의 양육비는 변제금액에서 50만원(원래 100만원인데 별도로 변경신청을 한 상태임)을 선공제하여 회생위원이 별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미지불 양육비를 -일반채권으로-포함한 변제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시가 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채권자는 지속적으로 이의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
5723   신용회복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1-12-16 116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마무리되고, 개인회생을 또 신청하려 합니다. 신용회복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혹 기간등이 정해져 있을까요?...
5722   임차보증금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1-12-15 112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중 전세대출금이 있는 경우에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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