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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701   청구이의. 면책확인의 소? [2]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12-07 95
개인파산 신청시 누락한 개인 채무이고,,, 전혀 몰랐던 개인의 채무로 면책이후 소장을 받았습니다. 2010년 공사대금 사건으로 결정문을 받아 놓은 채권자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하여 12/15일 변론기일이 정해져 출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구이의/면책확인의 소?를 해야 하는지요?...
5700   미확정채권에 대하여 [1]  수원  전국법원공통 2021-12-07 104
회생을 신창하고 차량할부금이 미확정채권으로 포함되어 있고 미확청채권금액이 760만원입니다. 변제율이 93%이고 100%에 가까운데 3년 변제 후 미확정채권금액 760만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에게 배당이 되는지 다른일반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나눠지는지 의뢰인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99   구상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12-06 113
수고하십니다 회생 진행중 한화손해보험에서 구상금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디 채무자가 예전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불법 중앙선 유턴으로 사고가 나서 구상금을 지급하였고 이 금액은 비면책채권이라고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어떡해해야 하나요 답변서를 써야 하는데 어떡해 답변서를 제출할지 몰라서요 법원에 물어보니 채무자가 알아서 작성하라고 하...
5698   진행기간 중 부동산 가액 상승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1-12-06 107
2019년도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인 채무자가 부동산 가액(자가 주거용 아파트)이 상향되었습니다 상향되어 가액에서 현재 채권액만큼 공제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신청인의 월 수입을 초과한 변제금액이 산정되어 실질적으로 변제수행가능성이 불가합니다. 이 보정권고에 대하여 불응하여야 하는데 어떤 방...
5697   가압류 부동산관련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1-12-06 10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채무자 갑소유 부동산에 채권자 을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후 갑소유 부동산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제3취득자 병은 현재 가압류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초 채무자는 갑이므로 갑이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으로 병소유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을 정지조건으로 정지시키고, 이후 변제 완료로...
5696   채권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2]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1-12-03 115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임금 및 퇴직금)에서 대위변제금 채무가 누락 되었다고 이의신청서 들어와서 받았습니다. 기존에 다른 임금 채권자 2명이 있는데 변제계획안 이외의 채권으로 개시결정하기전에 모두 변제해야되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임금채권 2명이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대위변제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은 일반채권...
5695   개인회생 신청 후 항고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1-12-03 104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결정되어 항고하였습니다 항고심에서 진행되었는데 현재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여 각하명령결정이 되었습니다 11/30일자로 송달간주 하여 12/15일 확정되는데 이때,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고 다시 항고심을 진행요청하여도 될런지요? 아님 재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5694   명의변경  [1]  법  전국법원공통 2021-12-03 108
40859번 관련입니다. 오기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청인 명의가 아닌 모친의 돈으로 산 토지는 모친명의로 남편도움으로 산 차는 남편명의로 각각 변경하여 회생신청시는 문제가 안되는지요? ...
5693   기초수급자 회생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1-12-03 94
기초수급비로 50만원을 받고 있고, 식당에서 알바로 7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수급비 포함 120만원인데 회생이 가능한지요? 회생진행시 소득부분등으로 구청 복지과등에서 받는 수급비와 수급자 유지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감사합니다....
5692   명의변경 [1]  법  전국법원공통 2021-12-03 116
40836번 연관 질문입니다. 신청인의 명의로 된 토지(모친의 돈으로 구입,입증됨, 3200만원)와 남편의 차(남편돈으로 구입, 입증됨, 3500만원)를 재산처분에 의한 계획안은 신청인이 변제능력이 안되어서 수행이 안되어서, 회생전에 신청인의 명의로 변경할경우에 회생이 가능할런지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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