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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681   면책심사 중 보험해약환급금액 환수조치처분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1-11-29 90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파산면책신청자 중 1인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 심사중에 있습니다 채무자 앞으로 보험해약환급금액이 존재하는 것 같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600만원에 대하여 환수조치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지금이라도 생계비 6개월간의 면제재산신청을 해볼까요? - 자녀...
5680   40835관련입니다. [2]  일남  전국법원공통 2021-11-29 103
개인회생의 경우 보정서 미제출로 인한 신청 기각 결정 후 보정서 제출을 하면 재도고안으로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항고법원 송부 없이 보정명령 후 개시 결정을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면책신청 기각 후에도 같은 식으로 재도고안이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679   40835 관련입니다. [1]  일남  전국법원공통 2021-11-29 106
채권자는 1명이고 여러 개 채권 중 일부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비면책 채권인데 전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통상 일부가 비면책채권이라도 일부가 비면책채권이 아니라면 일단 면책을 해주고 비면책채권에ㅐ 대하여는 파산 절차 외에서 다툴 사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각 결정이 난 것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5678   송달에 갈음하는공고 [1]  송달  의정부법원 2021-11-27 104
안녕하세요 파산면책 신청후 송달불능으로 인해 사실조회신청을했고 조회결과가 없다고해서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신청을 했는데 또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5677   명예훼손 고소장 [1]  남편  서울동부법원 2021-11-26 10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며칠전에 와이프가 중앙선 없는 먹자 상권 골목 도로에서 뛰어오다 자동차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왼쪽으로 온몸이 부딪치고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혹이 주먹만하게 올라올고 혈흔이 조금 난 상태였고 집사람이 119신고 경찰도 왔고 응급실 치료받고 다음날 mri찍어보고 2주간 상...
5676   부채증명서 기한 문의드립니다. [1]  지방사람  전국법원공통 2021-11-25 124
수고하십니다. 두달정도 지난 부채증명서로 신청서 작성 가능한가요? 아님 다시 발급받아서 하는게 나은가요? 부채증명서는 신청일기준 얼마정도 지난것까지 인정해주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675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1]  경주  전국법원공통 2021-11-25 251
채무자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인 채무자 임대(전세)보증금 80,000,000원, 전세자금대출 새마을금고 40,000,000원, 미소금융 20,000,000원 법원 보정으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한 소명자료인 확정일자부 채권양도계약서 또는 질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사에 문의...
5674   법인 파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3]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1-11-25 101
안녕하십니까? 법인파산신청시 다른 채무와 종부세 3천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법인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과점주주에서 세금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에 과점주주가 없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5673   세무서에서발급하는 서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11-25 117
파산신청인이 사업을 한 경험도없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본 사실도 없을때도 개인영업사실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사실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왔네요. 사업한 사실이 없어도 다 첨부하여야 합니까?...
5672   회생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1-11-25 127
개인회생 신청가능 한가요. 주식으로 손실이 1억6천가량됩니다. 어머니에게 1억6천이 있구요. 어머님이 대출 받아 주셨습니다. 여동생에게 3천만원 또 그밖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도합 약 3억7천정도입니다. 또하나 궁금한점은 어머니를 채권자로 하면서 부양가족에 포함할수있는지요. 여동생도 채권자에 포함하고 해도되나요. 바쁘신데 죄송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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