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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650   주식투자 보정권고 사항문의입니다. [2]  주식투자손실  전국법원공통 2021-11-18 109
보정권고사항내용이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7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직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를 증가한 경우에 해달하므로 청산가치 반영 이라고 나왔습니다. 채무자는 주식투자를 5년전부터 해왔고 수익보단 손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생위원은 정확한 이유도없이 개시신청 직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를 증...
5649   면책이 가능한 지? [1]  다마네기  서울중앙법원 2021-11-18 101
채무자가 재산이라곤 임차보증금 500만원과 예상해약환급금이 보험계약 5건 합계액 약 1,800만원 정도 되는데 파산신청하면 면책이 가능할까요? 개인파산 면제재산이 1,110만원이므로 해약환급금이 1,110만원 이하면 면책이 가능할까요? 아 상태에서 파산신청하면 보험계약 해지하라고 하지는 않을까요? 고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5648   영업소득자 월평균 수입산출내역서의 감가상각비 [1]  김정길  전국법원공통 2021-11-17 102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공제하였는데. 법원에서 감가상각비는 공제할수 없으므로 수입에 합산하라고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공정자산의 감가비용으로수입에 포함하는것이 맞는지요.? ...
5647   변제계획안과 관련하여 [1]  초보  대구 지방법원 2021-11-17 107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이 잘못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여 수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20개회230712 입니다....
5646   채권자 사망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1-11-17 121
1.채권자 A씨가 개인회생 중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상속인을 정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라고 합니다. 2. 만약에 상속인을 찾지 못하면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해도 되는지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5645   상가 권리금 청산가치에 반영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1-11-17 112
채무자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권리금 1600만원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시 확약서로서 권리금에 대하여 전 점주 및 차기 점포주에게 어떠한 영업적 권리금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법원에서 권리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위 확약서는 권리금을 점포소유자에게 청구하지...
5644   주식투자손실액 청산가치보장 [2]  주식  전국법원공통 2021-11-17 104
회생위원에 보정권고 사항으로 채권자에게 빌려서 주식투자한 사항도 아니고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 중 손실액을 모두 청산가치에 보장하라는 권고가나왔습니다. 회생위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회생위원 직무편람 200쪽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 한 때 주식과 도박이 명시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공무원인 경우라고 써...
5643   법무사님께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11-17 103
법무사님 팩스번호가 사이트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5642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11-17 105
배우자의 임차보증금이 1억5,000(전세대출 1억 포함)인데, 1/2에 해당하는 2,5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채무자의 부담이 너무 많아 임차인을 채무자로 하여 5,000만원중 4,300만원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5641   인가결정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11-16 98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로 현재 세무서에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일반 채무의 경우 압류해지 신청을 하면 되지만 관공서의 채무에 대한 압류건은 어떻게 해지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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