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640   12개월 변제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11-16 103
12년전 원금 300만원에 대한 보증채무인데 3,000만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기타 통신요금 등을 합하면 850만원 정도인데 12개월 변제안이 가능할까요?...
5639   면책의 효력 [1]  법  전국법원공통 2021-11-16 115
신청인은 기초수급자이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채무의 내용은 3천만원 대여금소송이고, 소송 비용이 150만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면책결정이 되었는데, 소송 비용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요? 법조문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638   채권자중 주소불명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 [1]  공시송달  의정부법원 2021-11-15 109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개인채권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답변이 오기를 조회결과 없음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공시송달로 해달라는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공시송달로 해야한다면 법 조항이나 방법...
5637   청구이의소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11-15 10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ㅠㅠ 청구이의 소를 제출했는데 보완할사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청구취지를 면책해 달라고 잘못 해서 1.법원에서 처음에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면책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후 적적히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전화를 해 보았더니 채권쥐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가 있다고 변경...
5636   면책이후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11-13 103
지난 7월에 면책결정이 났으나 채권자목록상 포함된 국민은행이 채무자의 동 은행의 잔고를 상계권행사를 한다며 어제 돈을 모두 인출해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5635   부인권행사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11-12 112
회생이 진행되고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소유부동산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부인권행사 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
5634   배우자의 재산가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1-11-11 112
회생사건에서 채무자의 소액임차보증금(2천만원)은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작성되나, 채무자의 배우자가 계약자로서 소액임차보증금(2천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1/2이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표기됩니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위 소액임차보증금 보호가 어찌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5633   공탁금 배당중지 신청절차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1-11-10 108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21.10.25.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10.29. 채권자들이 타배 사건으로 공탁금배당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중지명령을 먼저 받은 후 타배사건에 배당절차중지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중지명령을 신청할 경우 타배사건에 대한 중지명령인가요? 아님 각 채권자들의 타채사건에대해 중지명령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5632   회생서류제출후 보정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11-10 105
회생신청서류를 전자로 제출후 보정내용이 나와서 수정후 제출시 로캠퍼에서 수정된 양식을 전부다 새로 보정서와 함께 스캔후 제출해야합니까?...
5631   파산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1-11-10 112
파산 신청을 하고 선고를 받았는데 관재인 사무실에서 서류요청이 있어서 그때마다 서류제출을 했습니다. 딸이 사는집에 무상거주를 하고 있는데 딸이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15년이 지났고 임대차 계약서는 분실을 했습니다. 그사이 집주인이 집을 처분하였고습니다. 임대차계역서를 먼저집주인한테 받아서라도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연...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