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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580   배당에 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1-10-21 180
건물이 경락이 되었고 배당신청을 경매 전에 세입자이고 동사무소확정도 받았는데 배당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받을려면 경락자로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배당 이의소를 하여야 하나요 배당이의소는 소 기간이 있는 가요 지도편달을 바람니다....
5579   개인채권자 주소 [1]  사실조회  의정부법원 2021-10-20 165
안녕하세요.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를 목록에 포함했으나 채권자 주소가 바뀌었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밖에 모르는데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어디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할지요. 사실조회가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578   상속재산파산신청 [4]  숙  서울중앙법원 2021-10-20 185
안녕하세요? 망자 2021.4.15.사망하였고, 상속인들에게 2021.9.30.에 채권자로 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앗습니다. 한정승인경우 채권,채무 안 날로 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파산 신청해도 가능한지요? 피상속인이 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사건번호) 해 놓으면 채권자에게 대...
5577   파산신청가능여부 [2]  민우  광주 지방법원 2021-10-20 181
나이 60세 직업 : 통학버스 운전기사 재직기간 : 2년 급여 : 월 120만원 ( 4대보험보험 ) 실구령액 109만원 가족 : 배우자 (장애인) 부채 : 1억원 부동산, 기타 재산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
5576   파산 신청일 이후 발생한 채무도 면책 가능? [1]  유점희  전국법원공통 2021-10-20 177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일 이후 발생한 렌탈료 채무가 있어 이를 파산채권자목록에 추가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5575   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1-10-20 165
약15년전에 파산면책을 받았고 그 뒤에 사업을 ㅡ하다가 부도가나서 은행권에 부채가 있다면 파산신청이 가능 할까요. 수고하세요...
5574   면책결정에 대하여 [3]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1-10-19 187
수원법원에 신청한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 집회가 4월30일 끝난 사건인데 아직까지 면책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파산1단독인데 해당 재판부에 배당되어 진행된 모든 사건이 집회가 끝난지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이 지난 사건 등 총 5건의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전화를 해도 결재를 올렸는데 판사가...
5573   개인회생시 배우자재산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1-10-18 168
전주지방법원에서 배우자 재산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당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의 1/2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정이 왔습니다. 배우자 재산에 대한 실무준칙은 의미가 없는건가요?...
5572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변제 [2]  이미상  전국법원공통 2021-10-18 198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체불임금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이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등재하지는 않고 별도로 [개인회생 재단채권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제기간 이전에 이를 먼저 변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법원에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신고했고 변제금을 우선 변제해달라는 이의신청서...
5571   상속재산 [1]  상속  전국법원공통 2021-10-18 170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사용하고 채무는 상속포기를 했을 때 상속을 인정을 하는걸로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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