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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350   공인인증서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4-12-24 41
법무사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 접속시 신청인이 고령이라 공인인증서를 만들지 못 할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합니다. ...
8349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5]  초보자  춘천 지방법원 2024-12-24 47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교통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 상 일을 할 수가 없으면 가진 재산은 집 한 채입니다. 채무액은 1억7천만 원 상당. 채무자는 시세 1억 가치의 단독 주택이 있고, 이 단독 주택은 3명의 공동 소유입니다. 채무자의 채무로 인하여 이 주택에 가압류가 1건(채권 최고액 10,209,192원) 걸...
8348   노동가능한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추가생계비 [3]  비행  수원 지방법원 2024-12-23 5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채무자와 배우자 모두 20대 후반으로 채무자 외벌이인 상황에서 채무자가 회생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대학 졸업을 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 무직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라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부양을 하는 상황이나, 수원회생법원에서는 노동가능...
8347   채권압류 해제 [1]  신청인  전국법원공통 2024-12-20 3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건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1건 이렇게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인가 결정이 나서 취소를 하려 하는데.. 각 각 작성 방법이 다른지 궁금 합니다. ...
8346   장래의 구상권자 자동 삭제여부  [1]  직원  전국법원공통 2024-12-19 46
안녕하세요.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되면 예전에는 기타사항 10항이 자동수정되었던거 같은데, 이제는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는거 같아서요. 혹시 저희가 수기로 수정해야하는걸까요? ...
8345   파산에 대하여 [4]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12-19 40
파산을 신청하려는 66세의 남자입니다. 구두수선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월 소득이 100만원 정도 이고, 기초수급비로 월33만원과 장애연금 월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줄어들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고 채무가 약 5천만원 정도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 30만원을 내고 있고 가게에서 숙식을 하고 차량1대(손님들 구...
8344   세입자 임차권등기 [1]  임대인  수원 지방법원 2024-12-18 52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고, 금융권 담보대출은 없고, 전세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시 허그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세입자는 계약 종료 후 허그로부터 대위변제 받아 현재는 퇴거한 상황입니다. 하여 허그가 채권자가 된 상황입니다...
8343   법무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2-18 35
수고하십니다 직업이 법무사인데 채무가 있어 회생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혹시 법무사 자격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빚이 많아서요...
8342   파산 재신청 문의 [1]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4-12-18 55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 감사합니다. 채무자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22년도에 파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허가 결정 받은 이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일부 임차인들이 배당을 못받았습니다. 이채무만 가지고 파산을 재신청 하려고 하는데 면책불허가 결정이우 생긴 채무에 대해서만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8341   개인사업 소득 및 법인대표 급여소득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24-12-17 50
개인사업으로 얻는 사업소득 및 법인대표로서의 급여소득이 있습니다. 금지명령 신청서의 '신청이유'가 사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사업소득 +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명령 신청서의 '신청이유'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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