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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282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금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1-06-28 141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진행중입니다.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부당이득금이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햐였는데 파산관재인이 비면책채권으로 보인다며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금이 비면책채권이 맞는지요? 도웁부탁드립니다. ...
5281   파산속행신청서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21-06-28 150
파산절차속행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방법 내용을 읽어보니 파산신청인이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속행신청을 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절차에서 신청인이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굳이 속행신청을 하지 않아도 한정승인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게 된다는게 사실입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건지요? 고맙습니다. ...
5280   "채권자 일반의 이익" 변제기간 질문 [1]  고영원  서울중앙법원 2021-06-28 133
&&&또한 종전에는 우선채권의 우선변제기간이 전체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으로 처리를 해왔으나, 이제는 그런 제한 없어졌습니다. 36개월 중에서 35개월이 우선채권 변제기간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캠프 추천글에 글 올려주셨느데 그렇다면 60개월 변제하는 채무자가 59개월을 우선채권 변제기간(세금)으로...
5279   파산절차속행신청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21-06-28 157
파산절차속행신청서 양식에서 신청인은 상속인을 기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속행신청 후 면책신청 취하를 하든 파산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으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5278   40443 추가질문입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6-25 131
그럼, 소장에 적혀있는 나머지 피고들을 모두 보증인으로 넣어야하나요?...
5277   자동차 지분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25 126
자동차 지분중 파산 신청인이 1% 나머지99%는 부인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상 명의는 부인으로 등재됨 이 경우 신청인의 자동차 유무에서 있다고 해야 하는지 없다고 해야하는지예? ...
5276   상속채무로 파산신청시 채권금액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6-25 133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장 연대보증채무를 상속받았고,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지 못해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자산관리공사 부증명서를 발급하니 원금 61,221,868원 / 이자 265,134,999원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의 소송 판결문을 보면 "피고 A, 피고 B는 피고 C, D, E, F와 연대하여 위 가항(61,221,868원) 기재 금원 중...
5275   누락된 채권 [1]  파란하늘  전국법원공통 2021-06-24 127
2014년 파산 및 면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파산 및 면책 신청당시 보증채무 1건이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전 즈음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당시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누락된 채권을 가지고 다시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수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274   개인회생 / 미성년 만 16세 아이 / 보정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6-24 127
회생위원께서 1년 6개월 지나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므로 부양가족 2인가족에서 1.5인으로 수정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이런 보정명령에 법적 근거가 있는걸까요?? 어이가 좀 없기는 한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_ _) 항상 감사합니다...
5273   소액임차보증금 [1]  미소  전국법원공통 2021-06-24 129
안녕하세요. 소액임차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 금액인 1,600만인데 이럴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압류를 했을시 이을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액이 미달되니 채권압류 자체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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