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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182   파산신청 시 전세자금대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6-02 134
민간임대주택이며 임대기간 10년이며 2년마다 계약갱신하는데, 보증금 1억원 중 ABL생명보험에서 전세자금대출을 9,000만원 받았습니다. 파산채권에 포함하면 계약갱신할 때 대출금을 반환하고 전세계약도 해지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5181   삭제 [1]  법률  전국법원공통 2021-06-02 133
작성된 프로그램을 삭제했는데 복구 부탁드립니다 이름 : 박00...
5180   변제기간 [1]  해당화  전국법원공통 2021-06-02 127
안녕하세요. 지금도 변제기간5년으로 하셨던 분들이 36개월 기간단축 가능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자주 옵니다. 그런데 법원에 문의를 해도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서 최근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요....
5179   회생 재산 [1]  주니  전국법원공통 2021-06-02 128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액 4,000만원, 퇴직금 1,000만원, 토지 3,000만원(실제 소유자는 어머니이고, 명의만 채무자로 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액과 재산가치가 비슷한데 회생 요건이 되겠는지요? 원금 100% 완전변제를 하면 안되겠는지요?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세금 공제하면 240만원 정도이고, 미혼입니다. 연체...
5178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 기각 결정 [1]  soo  전국법원공통 2021-06-01 131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해 2019. 1. 11.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21. 5. 24.자로 항고 기각 결정이 났고 2021. 5. 28. 송달받았습니다. 혹시 상고가 가능할까요? 564조 1항 2호로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채무자가 차량 매수시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한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했다며 권리행사 방해로 벌금 300만원과 봉사명령 처분을 받았...
5177   파산신청시 배우자명의 임대보증금에대해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06-01 133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배우자명의 월세보증금 3천만원이 있습니다. 3천만원의 반 1500만원은 본인재산으로 법원에 출현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5176   로캠프승인신청 [1]  법무사김의식  전국법원공통 2021-06-01 133
입금인 문병율로 입금했습니다. 승인바랍니다....
5175   상속채무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5-31 148
망인(남편)상속채무도 배우자(부인)가 파산신청할경우 채권자로 신청가능 합니까?...
5174   개인회생자의 최근 자동차리스대출에 관하여.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1-05-31 127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중인 채무자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채무자이며, 부채 중 최근 2021. 4. 1.경 자동차 리스로 금 45,000,000원가량의 대출이 있습니다. (차량이 업무용 포함 총 3대와 오토바이 1대입니다. 그 중 위 와 같이 최근 자동차 리스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대출받은 자동차의 명의는 채무자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동...
5173   아래글 이어서 상속재산 파산 질문드립니다.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1-05-29 139
망자의 적극재산은 5천만원 정도이고, 소극재산은 1억원 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은 받았고요...문제는 망자의 부채가 모두 자살하기 6개월전 도박으로 인한 채무입니다. 이게 상속재산 파산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상속재산 파산을 하려는 목적은 망자가 부동산이 있는데 환가 하기가 애매해서 하려는 것이거든요.... 신청서 양식을 보면 6개월간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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