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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852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전국법원공통 2021-02-04 115
산재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청구가 되었습니다. 위 채권은 우선채권인지 일반채권인지 문의 드립니다....
4851   신탁원부 내용에 대해2 [2]  눈이  전국법원공통 2021-02-04 131
신탁원부를 보니 수익권증서 발행금액과 신탁원본가액이 다릅니다. 부채증명에 있는 금액과도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채권최고액과도 다릅니다. 이럴 경우 우선수익한도는 뭘 적어야 하나요? 원금과 이자는 부채증명서대로 적었습니다만... 우선수익한도가 어렵네요. 대출은 2억인데. 근저당권설정에 채권최고액은 1300만원이 적혀있어서요....
4850   40016에 이은 질문입니다.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1-02-04 131
이 채무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안될까요?...
4849   보험회사 구상권 청구채권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1-02-04 135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의뢰인이 근무당시 보험계약을 하면서 사인을 대리로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서 보험회사에서 퇴사도 못하고 보험회사에서 일할당시 조금씩 들어오는 보험회사 소득은 모두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 에서는 영업은 물론 일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다른 직장...
4848   신탁등기에 대해 [1]  눈이  전국법원공통 2021-02-04 120
채무자가 집을 사면서 신탁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새마을금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7단계 8단계를 입력해보니 채권자목록에 새마을금고가 2번 입력됩니다. 첫째로 근저당권등기 있는것으로 입력했고, 두번재 신탁등기를 입력하는곳에 우선수익자에 새마을금고를 입력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새마을금고를 담보대...
4847   파산면책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2-04 118
채무자 나이 40대 중반, 월소득 180만원, 재산 없음 채무경위는 약 10년전 사업차입니다. 단, 배우자의 보험예상해지환급금이 약 5000만원 정도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이긴 한데... 파산관재인이 배우자의 재산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산재단에 납부하라고 할까요???? 파산면책을 검토드리고 싶긴한데 애매해서.. 차라리 서울이...
4846   배우자의 보험해지환급금 1500만원 압류..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2-04 128
배우자의 보험해지환급금이 1500만원인데.. 이것이 현재 압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절반 산정 가능할까요'???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이고 압류된 보험해지 환급금은 재산목록에서 뺄 수 있을까요?? 물론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배우자의 재산을 산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법원은 여전히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채무자의...
4845   채권양도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1-02-04 131
A채권자가 B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양도통지서를 받고 부동의 할 수 있나요? 부동의 할 수 있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4844   총채무원금 11억에 월수입 150정도 파산가능 [1]  강송  전국법원공통 2021-02-03 134
총채무 원금은 11억가량입니다. 법인으로 구입한 버스 담보채권에 대표자 인보증으로 인한채무입니다. 버스50대중 40대는 공매등으로처리하거나 채권자가 가져가서 잔존채무금이남았습니다. 문제는 10대의 버스를 찾을수가없습니다. 법인회사 매각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계약금 일부만 받고 버스를 전부 넘겼는데 그 과정에서 버스10대를 불법적으로 처분...
4843   확정된 전부명령 해제에대하여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2-03 138
안녕하세요~ 2006년에 채권자가 채권추심및전부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았는데요.... 확정된 전부명령은 면책결정으로 해제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취하하면 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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