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752   세금 우선변제 관련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21-01-06 98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금은 우선변제를 해야되는데 기본적으로 3년을 변제하면 18개월 내 완전변제, 5년을 변제하면 30개월 내 완전 변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7.2.17.자 2016마1324)를 통해 세금 변제 기간을 더 늘려도 괜찮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751   배우자의 보험에 관하여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1-01-06 111
신청인이 회생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의 보험해지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제출한바 배우자의 보험해지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고 부양가족에 포함도 하지 않았는데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과연 합당한지 알고싶네요. 개인회생을 신청...
4750   법인 명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1-05 99
지인이 법인설립할 예정인데 설립시 임원이 필요해 임원등재만 하려하는데 문제될 게 있을까요? 개시전입니다......
4749   채무자의 배우자 부동산 담보문제..??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05 115
채무자분께서 배우자의 부동산에 담보설정을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재산산정을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진행시 배우자의 부동산 경매 들어가는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4748   청구이의의 소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1-05 114
2020. 6월에 면책을 받았고 2020. 9.월에 지급명령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압류는 안 들어왔는데도 청구이의소 제기를 하면 되나요?...
4747   법무사대리사임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1-05 127
안녕하세요 법무사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바뀌고 송달영수인 신청을 따로 제출하였습니다 다른법원에서는 아무말이 없는데 인천지방법원에서 실무관이 법무사 사임 신청하라고 하는데 따로 별도로 사임신청서가 따로 있나요? ...
4746   파산선고 후 [1]  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1-04 119
파산선고 받은 후 생활비가 부족하여 개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금융자료에 내역있음) 이건 따로 갚고 싶은데 만약 채권자목록에 포함안하고 차용내역을 통해 밝혀지게 된다면 비면책사유가 될까요??...
4745   차량담보 대출 [1]  채권  전국법원공통 2021-01-04 121
변제율 32%의 변제계획안 중 차량담보대출받은 채권사(별제권부채권)에서 담보잡은 차량처분을 하게 되면 대출잔액(대출금-차량가액)의 32%변제 후 남은 금액은 탕감되는건가요??...
4744   39909 추가질문(전세자금 담보대출)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1-01-04 102
39909번에 대해 추가질문 드립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1억 8천만원에 대해 배우자가 1억 1천만원 전세자금담보대출을 받았고, 채무자가 그 전세보증금에 대해 추가로 3천만원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전세자금담보대출 1억1천만원은 2단계에서 입력하습니다. 채무자가 받은 전세자금담보대출 2천만원은 12단계에서 입...
4743   파산면책후 재산증식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1-01-04 107
신청인은 면책을 받은후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면책을 받은경우에 차구입을 해도 될런지요? 채권자 이의제기는 없을 런지요? 감사합니다 ...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