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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322   파산면책 신청서 진술서에 들어가는 도장은..?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8-21 119
여전히 채무자의 도장 맞나요??? 파산면책에서 채무자의 도장 들어가는 부분은 위임장과 진술서 도장 부분뿐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_ _)...
4321   확인의 소 인지대계산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8-21 110
면책을 받았으나 누락된 채권이 있어서 면책확인의 소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청구금액이 78,509,165원이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얼마나 드는지 도움청합니다. ...
4320   파산면책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8-21 107
39481번 관련입니다. 채무자는 국세가 8~9천만원이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동산을 담보대출을 받아 국세를 납부하면 안될까요? 부인권행사 등 어떻게?...
4319   이제 위임장만 내고 송달장소신고 안해도되나요?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8-21 115
채무자 주소로 법원 보정서가 가면 안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서 좀 헷갈리네요 위임장에 송달장소도 위임사항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것만 보고 법원에서 법무사사무실로 자료 송달해주나요???? 따로 송달장소신고하는 란이 없어서 위임장만 넣는게 먼가 불안하네요...
4318   인가이후문의사항 입니다.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20-08-21 93
부동산이 있으면 인가 후 채권자가 무조건 공매를 한다고 알고 있어 개인회생을 하면 소유 집을 지키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소유 차량이 있을시에도 인가 후 무조건적인 공매를 하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차량이나 부동산이나 이자납부를 잘 하면 인가후에도 공매처리 되지 않을수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4317   양육비 채권 관련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08-21 101
양육비를 재단채권에 포함하는 변제계획안입니다. 변제금 300중에 200이 양육비지급이고 100으로 채권자들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개시나면 100만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200(양육비)는 채무자가 별도로 전배우자에게 입금하는 거죠?...
4316   파산 면책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8-20 108
파산을 받고 면책불허가가 되면 면책 취하하는 것하고 어떤점이 다른가요??...
4315   실종선고 심판에 대하여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8-20 103
현재의 생모가 전남편과 혼인 후 생모가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남편과 결혼 후 3년 지나 가출뒤 소식이없자 시가집에서 남편도 없는데 재가를 하라고 해서 이혼도 안되었는데 사실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3남매가 있습니다. 전남편을 실종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데 전남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도 하나 없는데 이런경우 검사가 청구인이 돼서 심판을 받...
4314   파산 면책에 관하여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8-20 102
채무자가 3년전 본인의 주택 싯가1억3천원 정도 부동산을 부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지금현재는 사업이 되지않아 채무이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주택을 구입할 때 배우자도 수입으로 절반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채무는 4억정도입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했을 때 부인권 행사 등 얼마정도를 불입하라고 할런지요? 그리고 3~4년전 시...
4313   특별면책  [1]  문  전국법원공통 2020-08-20 101
서울회생법원건입니다. 신청인은 41회차 변제했고, 청산가치가 보장됩니다. 최근 수술로 인하여 근로능력 상실했고, 퇴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 아파트 (몇년전에 분양받음, 시세 8억정도, 아직 미등기) 가 있는데, 기존 신청당시의 청산가치로 면책신청이 가능한지요? 채권자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을련지요? 더우신데 감사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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