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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292   사실혼 배우자 자녀 생계비 [1]  동림  전국법원공통 2020-08-10 117
개인회생 사건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사실혼 배우자에게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고, 사실혼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의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
4291   법무사대리인이 보정서 제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8-10 106
앞으로 회생,파산 보정서 제출 시 보정서에 신청인이 아니고 대리인 법무사ㅇㅇㅇ인 으로 날인하고 보정서 제출위임장도 생략해도 됩니까?...
4290   번호 39442 연장 질문 입니다. 면책 취하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0-08-10 110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주의사항 파산선고일 2020. 7. 15. 주의사항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신청을 취하하여도 효력이 없고, 면책신청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확정일부터 1월이 지난 후에 면책신청을 취하할 경우에는 다시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추후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위 사항...
4289   부속물매수청구권 대상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8-10 109
안녕하세요. 민법상에서 임차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부속물매수청구권 대상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오피스텔에 입주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커텐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할 경우 계약종료하여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커텐인 블라인드에 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4288   파산 조건이 안되셔서 회생을 하셔야하는데...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8-10 103
아이를 2명 양육하고 있어서 3인가구 기준 230만원 가량을 월급에서 제한 금액이 변제금이 되는것인데... 지금 이분은 월급이 150만원 밖에 안되십니다 단순히 월급이 최저생계비보다 낮다고 해서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또한 나이가 너무 젊으셔서.. 파산 면책 절차보다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4287   경매진행 문의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8-07 107
울산법원건입니다. 신청인은 미납금을 완납하여서 담달중에 인가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근저당권자가 주택금융공사이고, 담보대출 이자가 3달정도 연체중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최대한 신청인이 어느정도 집에서 거주 가능한지요? 요즘 전세집 잡기도 힘든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4286   부부회생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0-08-07 99
광주법원건입니다. 18년도에 남편은 회생을 진행중이고, ( 자제들 2명이고, 3인가구로 해서 산정) 남편이 실직으로 인해 배우자의 채무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배우자도 회생준비중인데, 부양가족을 몇명을 산정해야하는지요? 남편이 이미3인 가구로 산정을 하여서 2인가구로 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4285   아이2명에 생활을 카드결제로만 사시는분 문의 [1]  muni87  전국법원공통 2020-08-07 93
이혼 후 아이2명을 양육하는데 갑상선비대증으로 너무 힘드셔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이도 2명인지라 카드결제로만 생활을 하시는분입니다. 1. 하지만 나이가 젊으셔서....파산면책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요?? 향후 앞으로도 계속 카드결제로만 살아가셔야하는분이셔서요 2. 개인회생을 한다면 3인가구 기준 230만원 이상...
4284   개인회생 개시결정전에 월급통장 문의.. [1]  muni87  전국법원공통 2020-08-07 104
채무자는 카드결제대금이 자동이체 되도록 되어있어서 월급통장을 어머니 통장으로 해두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결정이 난 상태여서 이제 자기 통장으로 월급을 받고 싶어하시는데 금지명령인가가 났지만 혹시나 자기 통장으로 월급 들어왔을때 자동이체가 될까봐 걱정하십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 어떻게 설...
4283   파산선고 결정 후 채권자 누락 [1]  문의  부산 지방법원 2020-08-07 97
현재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A라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2가지(약정금 채권, 공사대금) 있었는데 그 중에 약정금 채권금액만 명시를 하고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목록상 채권금액에 누락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을 받을려면 새로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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