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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182   보험관련 [1]  ㅂㅂㅂ  전국법원공통 2024-10-23 60
채무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와 수익자 또한 배우자라면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예상해지환급금을 적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8181   변제계획안 10항 [1]  코끼리  전국법원공통 2024-10-23 6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연대보증 채무로 부속서류 4번 관련하여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무슨 뜻인가요? 채무자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다른 자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그 일부의 자의 변제 기타 행위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소멸하...
8180   배우자의 집에 담보대출 [1]  서초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4-10-23 63
개인파산을 진행할경우 배우자의 집에 물상보증받아 신청인의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물상보증채권관련 채권관련 채권자목록에서 제외 및 별도로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집을 지키기 어려울까요? 법무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817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채무는 비면책대상... [1]  꼭꼭이  전국법원공통 2024-10-22 73
개인회생 신청한 공무원입니다.(학교 선생) 신용대출금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대출금을(신용대출) 받았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도 비면책 대상인가요?...
8178   자료복구 [1]  법무사사무소  서울중앙법원 2024-10-22 56
유00(1111) 자료 복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177   송달료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10-22 64
회생신청시 인지, 송달료를 미납해서, 보정이 나와서 완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납부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등록이 안되었다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불친절하게 끊었습니다. 빨리 금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납부영수증을 제출했는데 또 다시 내라는 보정이 나온경우에 어찌해야 하나요?? ...
8176   궁금합니다?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4-10-21 57
1. 채무자는 장애1급입니다. 2. 채무자의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다가 폐업하였습니다. 외상대금 7,000만원을 갚지 못하여 채무자인 딸이 파산 면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자가 만약 파산면책을 받는다면 채권자는 외상대금 7,000만원을 실질적 사업을 한 채무자의 아버지에게 다시 채권 쳥구를 할 수 있는지요? 항...
8175   공원원 회생,파산 [5]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4-10-21 53
안녕하세요~법무사님 경찰공무원 입니다 재산가치로 공문원 공제회가 적금 같은 경우 경우랍니다 재산으로 잡힐까요?...
8174   판결문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목록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10-21 53
민사판결문으로 원고를 채권자로 등재할때 피고인 1, 2가 있습니다. 피고인 1이 신청인인데 피고인 2는 연대보증인인가요 연대채무인가요?...
8173   생활형숙박시설분양권 [3]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10-21 76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파산신청인이 생활형숙박권분양권을 매수해서 몇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잔금기일은 많이 지난상태에서 (미이행쌍무계약) 파산을 신청합니다. 이런경우 대출해준은행, 시행사(보증인)를 채권자목록으로 하고 제출하면되는지요 부가세환급받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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