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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592   중위소득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1-03 106
안녕하세요 2020 중위소득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거지요? 입력을 19년 12월31일 날 작성해 논 거라 그런건가요? 접수는 어제 했거든요...
3591   자동차명의 이전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0-01-03 113
제부가 차량이 있어서 제게 명의 이전을 해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부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할부금이 50만원 남았는데 제가 50만원을 갚고 차령을 명의 이전을 할수있을까요? 사망한 제부는 빚도 있어서 가족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합니다. 제가 명의 이전을 할 수있는지, 하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3590   금지명령 이후 별제권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0-01-03 122
금지명령이 났는데, 별제권 채권자측에서 일시납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협상은 없다고 합니다. 별제권으로 입금 잘 내고 있는데 자동차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589   주식투자 손실 청산가치 반영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0-01-02 98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금액을 탕진이라고 보고 법원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을 상향하라고 하는데 ..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현명할까요? 그렇게 청산가치를 산정한다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 주식투자로 탕진한 사람은 개인회생을 하지 말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
3588   궁금합니다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0-01-02 105
1. 저당권이 있는 자동차를 판 후 현재 대포차로 운행 중인듯 합니다. 2.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좋은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3. 자동차를 찾을 수 없는데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358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회생폐지  전국법원공통 2020-01-02 94
회생 신청 후 인가나서 매달 잘 갚다가 실직하여 연체가 지속되어 결국 폐지가 되었다고 송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즉시항고하면서 "변제기간 중 면책 신청서"나" 변제계획변경안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 아님 폐지가 되어서 신청 자체가 안되는지요? 연말이라 설마 했는데 폐지가 되어버렸네요 ...
3586   위자료 [1]  미소  전국법원공통 2020-01-02 98
늘 감사드리며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위자료는 후순위 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글을 이전에 보았는데 이혼에 따른 소송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2012년경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도 위의 위자료와 같은 후순위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85   교통사고 합의금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9-12-31 116
개인회생진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합의금으로 5천을 받았습니다. 소득활동을 할수 없어 파산을 진행하려고 하는 데 합의금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나요~??...
3584   비면책 채권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2-31 98
지난번에 차량할부금 때문에 형사고소 당하여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쓰드렸고, 민사사건도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1)변호사 비용은 채권자목록에 별도로 기재하면 되는지요? 2) 채권자가 변제기간(60개월) 동안은 추심행위를 할 수 없는지요? 3) 판결문에 적시된 이자가 적용 되는지요?...
3583   부동산 소유의 청산가치 [1]  크라이  전국법원공통 2019-12-31 93
남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담보대출금 제외하면 청산가치는 약4천만원 입니다. 배우자는 이미 남편의 부동산에 대해 부부공동소유재산으로 2천만원을 신고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제 남편이 회생신청할 때 아파트에 대한 청산가치는 4천만원으로 하는지, 아니면 배우자 부분2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천만원으로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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