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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152   채권자의 사기고소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4-10-10 57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후 2024. 06. 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 고소하여 2024.07. 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목록에서 위 채권자를 제외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
8151   부동산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때  [1]  부동산  전국법원공통 2024-10-10 58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신청인이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개인회생 신청인이 100프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세는 3억정도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채권자 농협은행이고, 지분이 없는 제3자가 채무자로 근로저당이 1억 2천만원 정...
8150   금지명령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0-10 58
금지명령 효력이 미치는 날이 송달 받은 날인지 아님 송달 받은 날의 다음 날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채권추심일자와 다툼이 생겨서~~~감사합니다~~...
8149   복구 [1]  희망  수원 지방법원 2024-10-10 55
이00(1000년생) 복구 바랍니다....
8148   파산시 압류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양도세 [1]  화양영화  서울중앙법원 2024-10-08 49
파산시 압류 부동산 매매로 발생되는 양도세도 면책이 되나요?...
8147   파산시 최저생계비 [1]  화양영화  인천 지방법원 2024-10-08 53
남편이 아내 명의로 자영업을 했고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폐업 신고를 하였고 아내 명의로 빚만 남게 되어 아내는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아내는 취업을 하여 월 250의 소득이 있고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게 정리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재산은 가게 보증금으로 받을 현금 1,400만 원이...
8146   개인채권자 채권포기 [1]  김정길  서울중앙법원 2024-10-08 76
채권자중 개인채권자(지인)이 개인회생에 포함하기를 원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포기 하겟다고 하는데 이경우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포기를 하여도 무방한지와, 그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8145   회생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4-10-08 62
이혼한 배우자(처)가 개인회생중인데 이혼 소송으로 과거양육비조로 금4,200만원을 받을 판결문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회생보정이 나왔는데 이를 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남편에게 재산명시 신청으로 재산조서 등을 첨부해서 재산없어 받을 수 없다고 소명하면 될까요? 그리고 피고의 빌라가 1채가 있는데 전세금 공제하면 깡통이나 다름없는데...
8144   의사소통 불능자의 개인파산 진행 여부  [1]  개인파산  창원 지방법원 2024-10-07 47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 의뢰인 중 현재 알츠하이머를 진단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의 와이프 분께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현재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어 통합계좌조회가 불가한 상태이고, 신청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보험사./금융회사로 "보험 예...
8143   협의이혼 [1]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4-10-07 56
문의드립니다.신청인의 배우자가 법인파산과 개인파산 준비중입니다. 부인은 이 상황에서 협의 이혼하면 (재명의재산 양육귄 가져오고 현 집 도 100%가져오는 조건으로 협의하면 법적인 문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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