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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102   급여 압류 질문입니다.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4-09-09 55
택시회사에서 기사로 일을 하는데 급여는 150 만원 정도 입니다. 이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로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급여 압류에 관하여 질문 올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이 된다면 급여를 150 만원 전액 받을수 있나요? 인가후에는 따로 압류 해제를 해야 하나요? ...
8101   복원부탁드립니다.  [1]  법무사사무실  전국법원공통 2024-09-09 60
신경용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최00씨 복원부탁드립니다. ...
8100   경매 후 양도소득세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9-09 54
안녕하세요 경매 후 종결되고... 생각도 못한 양도소득세 신고..하라는 국세청의 연락이 왔어요... 이게.. 경매더라도.. 제 명의 재산이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서 내라고 하는것 같은데.. 경매로 채권자 배당으로.. 저한테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게 될까요?? ㅡ.,ㅡ...
8099   회생폐지 항고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4-09-09 55
채무자가 회생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미납금 약 300만원을 지금 납부하고 항고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항고 신청 이후에 별도의 납부안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8098   회생 파산가능여부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4-09-08 55
교직 퇴직후 연금은 300만원 정도 받는데 20년전 남편의 보증채무가 이제 알게되어 총채무액이 5~6억 정도 됩니다. 받는 연금외는 재산 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어느것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8097   부부회생시 서로간의 제3자 담보제공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09-06 63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이 개인채권자에게 2억을 빌렸는데, 그 채권자가 배우자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금전은 남편통장으로 이체되어 남편이 사용했습니다. 배우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어서 배우자 채권자목록에 등록을 했습니다.(배우자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남...
8096   파산선고 후 임차보증금 반환  [1]  토마스  전국법원공통 2024-09-06 57
의뢰인이 파산 선고후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관재인이랑 대리인사무실에게도 얘기를 안함) 이 돈으로 보증금 5천만원짜리를 다시 구하게 되면 면제재산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
8095   오류로 잘못 입금된 동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4-09-06 53
카드대금이 미납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하고 서류발급을 받던중 한사람으로부터(예전에 일했던 사업주가 실수로 ) 돈이 통장에 잘못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드값 미납으로 돈이 모두 출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8094   금지명령 결정이후 부동산가압류 [3]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4-09-06 52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 결정문에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영업을 통하여 얻는 채권, 예금채권 등 포함)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결정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금...
8093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9-05 74
보육교사 재직 중으로 회생을 신청하여 보정이 나왔습니다. 급여 이외 처우개선비, 누리처우개선비, 처우개서비추가금 도 급여로 합산하여 평균수입을 산정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은 처우개선비 등으로 지급받으면 어린이집 필요도구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급여로 산정하라고 하는데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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