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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922   법원 관할 [2]  질문  전국법원공통 2019-05-08 54
신청인의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거주지는 인천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더니 '신청인의 생활근거지를 밝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있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여 서울회생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 관할...
2921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력할때에 여쭤봅니다.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9-05-08 7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력할때 지사까지 입력을 해야만 하는지 그냥 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만 입력해도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로캠프에 부평지사가 나오지 않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로 입력을 하였는데 괜찮은건지 여쭤봅니다....
2920   채권양도통지서  [3]  무심  수원 지방법원 2019-05-08 105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채권자명의변경 및 계좌신고서, 채권매각통지서, 채권양수도계약서 각 사본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우송받았습니다. 을이 개인회생채권자 갑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919   채권양도문의 [1]  법과부동산  전국법원공통 2019-05-06 67
수고많으십니다. 채권양도건 관련 질문입니다. 원금잔액:8,000,000원 인수이자잔액:2,000,000원 인수후이자잔액: 1,200,000원 합계액:11,200,000원 이럴경우 인수이자잔액200만원을 원금으로봐서 원금1천만, 이자120만이 맞는지 그냥 인수이자도 이자로 봐야하는지 몰라서 질문올립니다. ...
2918   미확정채권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05-06 75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예정액에 별제권자(신협)의 총변제예정(유보)액이 미확정채권액(원금)으로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36개월을 변제 하는 동안 별제권자에게 정상적으로 채무자가 매월 변제을 하여 모두 변제 하였을 때 36개월 동안 일반 채권자들에게 배당 후 남은 위의 미확정채권액 1,000만원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부...
2917   38082추가질문 [1]  봉  전국법원공통 2019-05-03 66
인가되는날의 다음달 25일 1회로 하는 급여보관 적립금이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이 아닌 인가되는날의 다음달 25일 1회로 하는 가용소득으로 하는 36개월 변제계획안 작성은 몃단계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
2916   보험설게사 소득산출등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05-03 58
두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1.요즘 보험설계사 급여중 보험영업비를 인정 해주나요? 인정 된다면 몇 퍼센트 정도 인가요. 2.개인회생전에 개인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하니 개인회생 하는것은 인정 하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끝난 후 변제 하라고 하여, 개인회생 끝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 한다는 각서를 썼...
2915   중지명령 [1]  봉  전국법원공통 2019-05-03 71
급여에 압류가 들어와 금지명령과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금지 명령은 나오고, 중지명령은 최근채무가 많아 안된다 합니다. 변제계획안에 압류금을 회사에서 예치하여 개시이후 1회 변제금 투입으로 작성을 하였는데.. (보정도 개시 이후 1회 변제 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그러고선 중지명령은 기각. 중지명령을 받아 주지않으면.. 변제계획안을 3개...
2914   청구이의, 면책확인의소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05-02 66
채무자는 2016년 파산, 면책을 받음, 누락된 채권자 A가 지급명령을 신청(2011년)하여 사건 진행 중 B로 채권이 양수 양도 됨. 그런데 채무자는 우편물을 받지 못 함. 양수 양도 받은 채권자 B가 2011년 사건을 명시하고 B 채권자 상호로 독촉 서류를 보내 옴. 이 때 청구이의소, 면책확인의소 중 어느 쪽이 맞을까요 ?...
2913   상속파산 [1]  상속포기  전국법원공통 2019-05-02 81
저의 남동생이 죽었으며 아내와는 이혼을 하였고 미성년자 아들 2명과 배다른 미성년 아들 1명이 있습니다. 동생은 재산이 없고 빚이 있는데 가정법원에 가보니 거기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른곳에서 물어보니 상속재산이 없으면 파산신청은 할수 없고 그냥 상속포기만 하라고 하는데 재산이 없고 빚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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