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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912   면책이 될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5-01 65
사업에 투자를하려고 카드론을 4군데카드사에서8천만원을 지난달에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돈만 가지고 사라져 고스란히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월세보증금 100만원에 외국인 배우자와 살고 있고 심근경색으로 하고있던 건설현장직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카드론 대출 받고 한달만에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
2911   질권설정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채권자목... [1]  khm178  전국법원공통 2019-05-01 73
1] 회생채무자 갑 LH공사와 임대차계약체결 임대차기간 2015.8. 1부터 2년, 임대보증금16,049,000원 갑은 회생채권자 을로부터 금18,3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중 금15,3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담보(채권양도)로 하여 대출받았고, 나머지는 신용대출임. 2년 뒤 갑은 LH공사와 재계약하였는바, 임대차기간은 2017.8.1. 부터 2...
2910   부동산 가압류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5-01 61
개인회생 신청인이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이 가압류는 인가결정이 나면 별도로 가압류 해지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압류의 효력을 잃는지 알고 싶습니다. ...
2909   재산가치의 산정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19-05-01 73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본인의 재산 및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서도 1/2을 재산가치로 산정하여 정산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이렇게 되면 본인 명의의 재산에 배우자 명의 재산의 1/2이 더해져 재산가치가 많아져 가용소득 산정이 높아집니다. 약간 불합리 한거 같은데 개인회생 신청시 청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이렇게 재...
2908   변제계획안  [1]  사  전국법원공통 2019-04-30 77
로캠프 프로그램상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36회 이후 나머지 변제금을 일시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하는 변제계획안 변경이 가능한지요?...
2907   38073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4-30 64
가용소득은 전부명령, 추심명령으로 압류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하는지요?...
2906   전부명령 및 압류 및 추심명령. . .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4-30 76
소득이 370만원 정도인데 전부명령이 들어오고 압류및 추심이 들어 왔습니다. 회생신청 하면 모두 중지 시킬 수 있는지요? 압류 및 추심으로 공탁되어 있는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지요?...
2905   채권자 목록중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9-04-29 69
안녕하세요 채권자목록 중 엠케이 캐피탈대부 채권자 목록에 추가즘 시켜주세요 엠케이 캐피탈 대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900 502호 (묵동)...
2904   변제금 일시 납입 후 면책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4-29 68
변제계획변경안인가결정 취소를 받으시면 분 중에 몇 분이 나머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입하고 면책을 빨리 받을수 있는지 문의가 몇 건 있었습니다. 한번도 그렇게 해 본적이 없어서 법원에서 변제금을 일시납입하면 면책을 빨리 시켜주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903   변제계획변경안인가결정 취소에 대하여~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4-29 72
요근래 법원이 변제계획변경안(기간단축)인가결정 취소결정을 내려서 결정문을 몇건 받았습니다. 판단에 의하면 최초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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