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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852   2015년 개인회생 신청 당시 재산 누락?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4-09 68
신청인이 2015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보정 한번 없이 2016년 2월에 개시결정을 받고 2016년 5월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가용소득 20만원, 현재가치 1,000만원, 청산가치 280만원, 60개월 변제) 2019년 2월에 변제기간 단축안(37개월 변제)을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3월 19일 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
2851   구상채권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4-09 81
법원에서 구상채권에 관하여 보정권고가 연대보증으로 이행하는 구상채권금액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구상채권으로 이행하는 금액이 큰데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터무니 없는 보정권고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
2850   복권이 되는 시점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4-09 84
파산 면책 신청후 현재 면책 진행중에 있습니다. 복권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면책을 받으면 동시에 복권이 되는지요?...
2849   준비서류 기간 [1]  김학  전국법원공통 2019-04-09 77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였는데 파산에 필요한 모든 서류(부채증명서, 은행거래내역, 주민센터 발급서류, 추가서류 등)가 2개월~3개월 전에 발급한 서류입니다. 현 시점에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면 몇개월 전에 발급받은 서류로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
2848   파산 여부?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4-09 76
일전에 한번 문의 드린적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 만 50세인 채무자는 거의 6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병력이 있어서 병원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채무는 한건으로 원금 3500만원, 이자 6500만원 총 일억원입니다. 채무자명의로 2017년 5월부터 임대아파트 월세 보증금 1500만원, 월세 80만원짜리 집에 거주...
2847   횡령 [1]  송기서  수원 지방법원 2019-04-09 65
개인회생 신청시 횡령금에 대해서도 일반채권으로 들어 갈 수 있나요?...
2846   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19-04-09 70
약7년전에 파산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채무가 약1원 가량이 되는데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 할까요...
2845   변제율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04-08 86
327975의 추가 질문입니다.스포츠토토로 인한 채무과다로 인하여 변제율 44.1%의 변제율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며, 판사의 의지가 이런 경우는 70%이상의 변제율이 되어야 인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록 배우자가 소득이 있지만 변제율 70%로 한다면 월 생활비가 40만원도 안되는데 , 70% 하지 않는다면 기각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2844   증여빋은 재산 [1]  목동  서울중앙법원 2019-04-08 77
안년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어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시골 땅을 5년전에 동생에게 명의를 이전 하였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고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양도세도 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사업 실패로 개인에게 빌린 1억을 갚을수 없게 되어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로 부터 증여 받은 땅을 5년전에 동생에게 이전한 사항으로 문제가...
2843   지급명령결정 후 십년 지난 채권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19-04-07 80
2008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고, 이 후 2015년에 채무자의 통장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2016년에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는데 상기 채권자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기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를 하여야 하는지요? 지급명령이 확정된지가 10년 이상이 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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