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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812   주소변경부탁드립니다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9-03-21 5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국민건강보험 주소 수정 요청드립니다 경기도 안냥시 만안동 주소가 다릅니다 법원에서 주소가 잘못 되었다고 보정서가 왔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니 다른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2811   파산면책 후 누락채권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19-03-21 55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 후에 누락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는데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도움바랍니다....
2810   보험설계사 영업비용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03-21 70
1.보험설계사의 영업비용을 얼마로 산정하면 될까요? 10%에서 20%정도 할가요. 요즘은 잘 인정 안해주는경향이 있는것 같고요. 영업비용의 자료를 제출하면 될거 같기도 하는데요...
2809   면책확인의소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03-20 93
1.판결문이 없고, 누락된 채권을 알경우 면책확인의소 관할법원이 면책 받은 지방법원 인가요. -광주지방법원 이라면 광주지방법원에 접수가능한가요. 아님 현 주소지 관할법원 인가요 2.또한 청구취지 내용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라고 하면 될까요...
2808   변제율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03-20 72
개인회생을 신청(2019. 01.)하였는데 보정권고에 2017. 2018. 스포츠토토(투입금액 약 1억정도, 회수금액 약 4,500만 원정도)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변제율을 70%로 상향하라는데( 파산에서는 도박은 면책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 까요 ? 현재 변제율 44.10% 입니다. ...
2807   인가 후 채권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1]  박찬  전국법원공통 2019-03-20 63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 중에 개인사채업자가 있는데 실제 320만원을 빌렸고, 800만원 대여했다고 공증을 서 주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원금 320만원으로 진행되었고 그 금액으로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공증증서 첨부) 인가 결정난 후 지금 개인사채업자가 원금이 320만원이 아니고 800만원...
2806   통장압류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9-03-20 70
개인회생재신청중 개시결정전에 급여통장이 압류되었어요 이럴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 변제계획을 바꿔야 하나요~~??...
2805   간이파산선고후에 사건의 취하 [1]  궁금이  광주 지방법원 2019-03-20 63
간이파산선고후 면책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자료요청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파산관재인은 보고서제출에 면책불허가보고서를 올렸고, 집회기일하루전에 채무자가 면책사건취하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경우 나중에 면책만 다시 신청가능한지요 또한 파산신청(하단)도 취하할수 있는가요 하면사건은 이미취하한 상태이고, 하단사건번호는 취하서에 기...
2804   통장압류해제와 상계 [2]  초보자  전국법원공통 2019-03-19 74
안녕하세요. 몇 달전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파산면책 사건 심사가 진행 중일 때 A채권자가 저의 수협통장(당시 잔액 4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저는 수협에도 빚이 있어서 채권자목록에 올려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을 받은 직후에 통장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고, 제3채무자인 수협이 해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협에서 해제통지서를 받은 ...
2803   변제계획안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3-19 79
보정명령 중 이런보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2019. 11.까지는 4인가구로 하고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2019.11월 부터는 자녀 1명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한 3인가구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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