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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762   양도소득세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03-05 62
수고많으십니다. 파산신청시 소유한 부동산을 관재인 사무실에서 정리를 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 또한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미결제)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 문제는 채무금액과 부동산가액이 비슷한데 양도소득세가 약 4억정도 에상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걱정됩니다. 빠른 고견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761   학자금대출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03-05 56
학자금대출건이 2010년 이전건과 이후건에 따라 파산과 회생에서 처리가 차이가 있는걸로 압니다. 파산절차에서는 면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회생에서 2011년 이후 학자금대출일경우 개인회생 종료후 잔여채무에 대한 처리는 완전면책인지? 아니면 잔여채무는 학자금특별상환법에 따라 변제해야 하는지요?...
2760   37925번의 추가질문 입니다.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3-05 62
법의명의로 발행한 당좌, 어음에 개인 명의로 사인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759   인지대 환급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9-03-05 69
파산 사건으로 송달료를 끊어야 될 것을 인지대로 비용을 끊었을 경우에 은행에서는 환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인지대를 환급하여 송달료로변경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2758   당좌수표, 어음 면제가능 여부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3-04 59
2015년경 법인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부정수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신청시 부도처리된 당좌수표와 어음도 면책 가능한지요?...
2757   전부명령 해제 시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3-04 55
전부명령이 들어와 인가결정 이후에 해제를 하려고합니다. 전부명령의 경우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이 없어지는것인지? 만약 효력이 없어진다면 그에 따른 법조항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56   회생시 변제율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3-04 66
신용대출 4억8,000 담보제공 받은채무 5,000인경우 변제율은 전체 채권액의 7%를 초과해야 하는ㄴ지요?...
2755   면제재산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9-03-04 59
채무자 주소는 천안이고, LH전세임대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은 6천만원이고, LH 지원금(국민주택기금)이 52,300,000원이고, 입주자 부담금이 7,750,000원인 경우에 본인 재산가치가 7,750,000원만 계산이 되고, 면제재산으로 산정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2754   파산 시 신탁재산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3-04 64
부부가 파산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남편 명의의 재산을 신탁등기하고 1억5,000만원의 주택을 1억1,5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2753   한정승인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9-03-04 60
부의 사망으로 인해서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상속인조회를 통해서 부동산이나 금융권에 적극재산이 하나도 없어 적극재산에 전부 없음으로 소극재산도 모름(부모의 이혼으로 모와 살면서 부와는 그동안 왕래가 전혀없었음)으로 접수를 해 놓은 상황에서 최근에 자치단체로부터 부명의 자동차를 상속이전하라는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년식이 오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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