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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732   특별면책에 대하여 [1]  대조영  대전 지방법원 2019-02-22 70
대전입니다. 신청인은 2016.02.부터2018.12.까지 35개월 동안 월가용소득379,000원씩 납부한 채무자 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현재 암4기 진단을 받아서 더 이상 변제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특별면책 신청하는 방법과 서면양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31   채권자주소변동 [1]  순천만진용  전국법원공통 2019-02-22 72
채권자 : 피앤케이대부 주식회사 2019.01.09 이사로 인하여 주소보정내려옴. 신규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6번길 11-38, 2층(공릉동) 우편번호: 01848. 업데이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2730   실업급여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02-22 72
직장을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당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달에 약 16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는 데~ 이럴 경우에 개인파산 신청을 해도 될런지요??? 근로수입은 아니지만 수입이 150만원을 넘어서 여쭤봅니다. 6개월 수급된다고 합니다. ...
2729   생계비 적용 [1]  전동일  전국법원공통 2019-02-22 76
2018년도 12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첫 변제일이 2019년도 3월이기 떄문에 2019년도 생계비를 적용 했습니다. 법원에서 2018년도로 적용하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728   양육비 [1]  유진호  전국법원공통 2019-02-22 81
이혼 한 전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에 대한 양육비조정조서가 있고, 7년간 매달 150만원씩 지급한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하여 제출을 하였더니,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고 생계비를 조정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조서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특별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라고 써있는데 추가 생계...
2727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1]  농약봉다리  전국법원공통 2019-02-21 90
2019.02.12자로 개인회생 개시결정공고가 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02.13.자로 결정이 났습니다. 개시결정공고가 우선이란는 법조항이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탁드립니다. ...
2726   면책기각 추완항소 [1]  송도  전국법원공통 2019-02-21 101
신청인이 파산선고 후 다른 형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속되면서 면책심사에 대응을 하지 못하여 기각이 났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추완항소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면책사건만 다시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725   파산관련 질의 부탁드립니다. [1]  회생남  전국법원공통 2019-02-21 98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다름이아니오라 파산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려하는 상황에 남은거라곤 현 임차보증금 3천만원가량이 있었습니다. 헌데 임대인이 월세가 계속밀리니 나가라고 계속 통보하였고, 결국 이 보증금도 밀린월세와 공과금을 정리하고나니 1,200만원가량 돌려받고 이사가게되었고, 꼼꼼하게 밀린 월세 및 공과금을 기...
2724   신청인 이름 [1]  봉  전국법원공통 2019-02-21 118
신청인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 습니다. 로켐에서 이름을 수정하고 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
2723   안녕하세요. 경매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1]  회생남  전국법원공통 2019-02-21 9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 다름이아니오라 경매사건이 하나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채권자로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하고 경매를 넣은 사례입니다. 이경우 낙찰자가 낙찰대금외에 추가로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헌데 낙찰자와 임차인의 현재 다툼의 요지가 낙찰자는 내가 추가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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