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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712   면책불허가 [1]  황경수  전국법원공통 2019-02-18 102
파산채무자가 횡령을 하여 형사고소 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면책불허가요청신청을 하였으나 면책결정이 되었고 단 결정 이유에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ㅇㅇㅇ은 채무자의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이 허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저의 고의의 불법...
2711   회생이나 파산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19-02-18 95
의뢰인이 지금 군복무중인데 미성년때 렌트카업체에 위조신분증으로 차를 빌려 다른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렌트카에서는 보험처리 하였고, 현대캐피탈에서 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면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할까요? 24세 무직, 고졸이고 직장은 없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710   최근 채무로 회생신청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19-02-18 107
안녕하세요.. 법무사 사무실직원 입니다. 회생신청 의뢰하신 분이 2018. 11. 동부화재에서 3천만원을 대출 받아 체육관을 시작하였습니다. 동부화재에 전 채권이 있었고 연체 없이 상환 하였기에 추가 대출 발생이 되었는데 체육관 운영이 3개월 차로 회원도 없고 동부화재에 원금 과 이자를 같이 상환 해야 하는 데 23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변제 하...
2709   유미캐피탈대부 [1]  아라라  전국법원공통 2019-02-18 104
(주)유미캐피탈대부 에서 유미캐피탈대부(주) 로 변경 부탁드려요...
2708   구상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2-15 92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이 심하게 다쳐 구상금이 청구되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도저히 변제를 하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파산신청해서 면책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미혼입니다....
2707   15년 전 상속재산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9-02-15 94
6년 전 사업 실패를 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갚지 못하여 파산.면책을 하려고 합니다. 15년 전(어려워지기 9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소유했던 부동산을 전부 어머니에게 드린 사실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706   별제권 미확정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별꽃  전국법원공통 2019-02-15 100
별제권 미확정이 있을경우에 인가 후 확정금액을 다 납입하고 나면 별제권 미확정금액으로 남은 변제금으로 납입하나여? 그럴경우에 확정금액 이자까지 납입한 후에 별제권 미확정금액을 갚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705   부당이득금 [1]  과장  전국법원공통 2019-02-15 104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이후에 누락채권이 발생되어 채권목록에 추가하려합니다. 부당이득금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비면책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2704   선행가압류 말소 후 토지 매매에 대해?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2-15 117
<토지 + 건물 시가 4억원> 2007년 9월 3900만원 근저당권 설정 등기 2010년 1월 8000만원 임차권 확정일자 2010년 12월 3억원 근저당권 설정 등기 2012년 5월 4500만원 가압류 등기 2012년 11월 4000만원 가압류 등기 2018년 12월 8000만원 근저당권 설정 등기 ---> 이 경우 선행가압류에 해당되는거로 압니다. <선행 가압...
2703   학자금대출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2-14 103
학자금대출 관련 보정을 받았습니다. 보정내용 학자금 대출은 비 면책 채권으로써 채무자의 근무처에서 아래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 채무자의 근무처에 채무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지 밝히고(원천징수하지 않음)제 24조(근로소득자의 학자금대출원리금 상환등) 제 137조, 법 제 144조 2 에 따라 비 면책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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