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642   개시결정 후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서 [1]  박과장  수원 지방법원 2019-01-16 127
개인회생은 5/16에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나왔고 가압류도 5/16에 가게보증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 임차보증금에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의 효력은 인가결정 후에 변제가 완료되어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때에 실효된다"는 문구를 써 달라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인가결정을 무시하겠다는 표현인듯...
2641   면책불허가 [1]  궁금??  의정부법원 2019-01-15 132
고양지원으로부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는데, 그 사유가 캐피탈에 근저당이 되어 있는 차량을 특약사항이 없는 1명의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인도하여 채권자인 캐피탈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했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성실성 등을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채...
2640   전세자금대출에 관해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1-14 125
신청인이 우리은행 전세자금담보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될 무렵 개인회생 신청으로 우리은행측에서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해 주지 않아서 다른 금융권에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후 우리은행 전세담보대출 상환하였습니다. 현재 신청인은 금지명령 이후 개시결정 전입니다...
2639   배우자명의의 집관련 [1]  궁금해요  전국법원공통 2019-01-14 128
파산하려는데 배우자의 집이 3억5천정도입니다.원래 신청인의 집이었다가 배우자 명의로 5년전 명의이전하고 채권을 그대로 신청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저당이 춸씬 더 많아 근저당은 근 5억가량입니다, 이런경우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는 이 집을 그대로 살고 싶어합니다~~ㅠㅠ ...
2638   근저당해지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9-01-14 137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자동차에 개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그것까지 면책을 받았습니다. 자동차가 오래되어 폐차를 하려는 데 근저당해지를 할수가 없습니다. 근저당 해지하고 자동차폐차하려는 데 방법이 없을까요??...
2637   파산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19-01-11 129
신청인은 여자분이고 남편의 수입이3백2십만원정도입니다. 부인은 현재 직업이 없으며 우울증치료중이며 전세1천에 월세로 살고있으며 채무는5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럴경우 배우자의 수입때문에 부인의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고견을 부탁합니다....
2636   사해행위 [1]  한걸음더  전국법원공통 2019-01-11 124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신청으로 개시결정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한 것에 대한 사해행위 소송으로 사해행위취소 결정되었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가압류와 함께 사해행위취소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2635   경매시 대항력에 관해? [1]  지금  전국법원공통 2019-01-10 125
A 소유 빌라 301호(등기부등본-301호, 건축물대장-302호) B라는 전세권자가 A 소유 빌라 301호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인 A의 채무로 인해 이번에 빌라 301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건축물대장-302호) 전세권자 B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가질수 있나요? 만약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나 되나요...
2634   배우자 부동산 가등기 [3]  하늘  전국법원공통 2019-01-10 127
신청인의 배우자 부동산 시세 93,777,255원이고 가등기권자 박OO, 유OO 두사람이 1억 3천만원 가등기권자입니다, 재산가치는 0원입니다. 보정권고에 배우자 명의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와 관련하여 보정합니다. 가등기권자 박OO, 유OO의 경우 신청인의 채무자들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추가하세요. 라고 보정이 나왔는데 채권자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맞...
2633   대출금 소명자료?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1-10 110
채무자가 오래전부터 5,000만원의 대출이 있었는데 대출중개업자가 통대환을 해준다고 하여 1년 전에 대환대출을 하여 9,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받은 9,000만원 중 5,000만원 원금 상환, 3,000만원 중개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이자 명목(불법으로 대출중개업자가 현금으로 가져 감) 1,000만원은 생활비로 썼습니다. 법원에 소명...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