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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622   파산면책 기각과 면책불허가 차이점에 관련하여. [1]  별이~  전국법원공통 2019-01-08 135
파산면책 진행중에 기각과 면책불허가의 차이점이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각이 되면 다시는 회생 및 파산을 신청못하고, 면책불허가는 회생 및 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621   일반회생 [3]  대백  전국법원공통 2019-01-08 145
일반회생 사건으로 질문자는 채권자로 일반회생을 신청한 사람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 주었으나 법원의 결정은 이자는 완전 탕감을 해주고 원금마저도 완전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변제계획안을 송부 받았고 01/28일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담보설정권자인데도 일반회생을 신청했을 경우 담보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경매...
2620   파산면책 [2]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19-01-08 133
파산을 신청하여 10년전에쯤 면책을 받았으나 면책받은후 사건번호를 알수가 없습니다.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합니다. ...
2619   상속채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19-01-08 116
신청인의 부친이 채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으나 사망후 상속포기를 하지않아 채무자는 사망자의 명의로 신청인에게 채무독촉장이 오고있습니다. 이경우에 파산 채권금액에 포함할수있는지요. 부탁합니다....
2618   청산가치 [1]  봉  전국법원공통 2019-01-08 120
본인소유 아파트 담보대출을 뺀 나머지를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을 하여야 하는지요? 예)배우자 소유50% 처럼 본인에 부동산 재산도 부부에 공동 재산으로 50%만 포함을 할수는 없나요?...
2617   사해행위 취소 등(가액배상청구)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01-08 121
의뢰인(형제 3명:본인, 형님, 누나) 모의 사망으로 모의 주택을 상속함에 있어 협의분할상속하면서 누나에게 상속이전을 하고 다시 누나가 제3자에게 매매(8,000만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채권자(한곳: 원금 300만원, 이자 700만원)가 누나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등 가액배상청구 가 들어왔습니다. 청구내용은 의뢰인 지분 1/3의 가액( 26...
2616   면책 후 누락채권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1-07 140
면책 후 누락채권에 대하여 재산명시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지급명령이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을 텐데 재산명시는 어떤 절차를 진행 해야 하는지요?...
2615   면채 후 회생신청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9-01-04 129
많이 들었지만 헷갈려서 또 질문드립니다. 2012. 2.에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지금 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614   사학연금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01-04 125
사학연금을 220만원 정도 받고 있는 사람(64세)의 연금도 압류가 되는지요? 그리고 파산신청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2613   중지명령에 대하여 [1]  법돌이`  수원 지방법원 2019-01-04 128
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소유자(채무자)가 채무자가 아닌, 타인이 채무자입니다. (즉, 채무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담보를 제공해주었고, 타인은 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럴때 채무자가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경매채권자는 별제권자에 해당되지가 않는데도 중지명령 결정이 나는가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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