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492   인가 후 별제권부 채권 [1]  송순  전국법원공통 2018-11-13 128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전세권담보대출 7400만원입니다.(별제권부채권) 얼마전에 전세를 빼고 이사를 하게 되어서 별제권부 채권 7400만원을 모두 상환하였고 나머지 2600만원은 새로운 집 보증금으로 2500만원을 썼습니다. 이럴 경우, 별제권부 채권을 삭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나요? ...
2491   부동산시가확인서 [2]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18-11-12 122
수고하십니다 접수한 사건인데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회생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아내명의 빌라입니다. 공인중개사 발행시가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고 보정명령이 [공인중개사의 시가확인은 최근 판례 및 공인중개법상 시세확인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 따름]이라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
2490   누락채권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8-11-12 131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건은 아니지만 수협채권이 누락되어 부동산에 가입류가 들어유ㅏㅆ는데, 청구이의소에서 패소를 해서 대법원 상고중인데, 또다른 채권사에서 도 다른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온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남쪽은 청구이의의소에 대해 누락채권을 잘 인정을 안해줘서 2심법원도 1심법원의 청구를 그대로 이정해주는사례가 많습니다.(실제...
2489   근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관련 [1]  조도  광주 지방법원 2018-11-12 131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변제인가결정을 받고 현재 계속 변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되어있는데요 변제인가결정문으로 근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 되어 있는 것을 해제할수 있는지요?...
2488   면책 후 재신청 시점 [1]  궁그미  전국법원공통 2018-11-12 131
회생은 면책결정 후 5년 파산은 면책결정 후 7년이 경과하면 재신청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2487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1]  성공녀  전주 지방법원 2018-11-10 128
지금 개인파산 진행중입니다. 2018년3월26일에 접수해서 12월20일에 집회기일 인데요. 어제 고려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과 왔습니다. 채권자: 롯데캐피탈(주) 원금2,741,343원,. 이자477,310원 계:3,218,653원 채무불이행기간: 담당자문의 제가 뭐를 해야하는지요 그냥 있으면되는지요 고려신용정보에서 저한테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2486   차 별제권행사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8-11-09 134
1.신청인은 최근에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차는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 채권목록에 포함시켜야 되는지요? 유지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2.인가전 절차 폐지를 하는경우에 그간 불입한 환급금은 언제즘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2485   상속재산파산 신청 시 채권 [3]  사무실  전국법원공통 2018-11-09 132
안녕하세요. 남편이 사망하였고 남편의 오래된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직접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내와 딸이 상속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때 아내는 본인의 직접채무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다 해당이 되는지요? ...
2484   전세보증금 가압류 관련 [2]  질문  전국법원공통 2018-11-09 117
채무자는 A채권자에게 3500만원을 빌리고, 자기 돈 1500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B채권자가 금지명령이 도달하기 전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채권자들은 모두 채권자목록에 들어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의 돈은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2483   별제권부 차량 [1]  김광  전국법원공통 2018-11-09 118
신청인은 2015년 11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기간 2015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2개월)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차량담보대출로 별제권부 차량이 하나 있는데 신청당시 채권액이 9,970,000원,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이 9,800,000원,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 200,000원 입니다. 문제는 그 차...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