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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432   주식증여 [3]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8-10-19 168
채무자는 법인체를 운영하다가 법인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입보하여 현재 개인파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전 보증을 한 법인체는 폐업을 아직 안한 상황이고, 그이후에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채무자의 주식을 가족(3명)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에 운영하여 발생된 채무와는 무관한 사업체입니...
2431   파산사건에서 면책 후 근저당권처리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8-10-19 170
근저당이 되어있는 토지를 소유한 상태서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토지는 가치가 없어서인지 경매등을 안하고 그대로 채무자 소유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도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이 계속 유효한지요?, ...
2430   법인 채무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8-10-18 157
법인 대표이며 수입은 없고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이 약 1억 4천 부가세, 4대보험등등 약 1억8천이 있는데 제가 과점주주입니다. 세금은 면책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인은 세금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일반 빚이 약 2억정도 있습니다 아는 분이 법인은 폐업하고 개인채무는 개인파산하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답이 없어 여쭈어봅...
2429   개인회생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10-18 163
한국주택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 대츨은 회생목록에 넣을 수가 없는 건지요?...
2428   전세대출후 파산신청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8-10-17 155
신청인은 주거지 문제로 이사이후, 은행에서 전세대출(질권설정)을 한경우에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2427   68세 파산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8-10-17 162
68세로 경비직을 하면서 급여200여만원을 받고 있대요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파산 가능할까요~~??파산하면 건강보험이나 산재 고용은 들고 있는 데 저절로 가입이 중지되나요~??...
2426   관할법원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8-10-17 157
주소는 일산인데, 최근에 채무 관계로 부부간 불화가 있어서 신청인은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
2425   임차보증금 재산산정?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8-10-17 177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1억9천만원에 전세권설정 대출 1억 4천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빼면 배우자의 재산은 5천만원입니다. 채무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 산정시 배우자 재산의 절반인 2천5백만원인가요? 아니면 서울 거주 면제재산을 재산을 차감한 0원이 되나요?...
2424   신용보증재단 부동산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질문  [1]  글쓴이  전국법원공통 2018-10-16 157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아래 내용을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에 기재하라고 하는데 아래 내용이 반드시 해야할 의무적인 사항 인 것인지 어떻게 답변서를 들어가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12번길72, 가동 403호 에...
2423   파산채권에 들어갈수있는지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8-10-15 173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개인채권자가 유사수신(투자금으로 인하여) 형사로 벌금을 1200만원을 냈는데 또 다시 불법행위로 투자금에 대해 (공동4명이었음) 민사소소을 하여왔습니다. 손해배상금으로 소장을 보내왔는데 이 개인채권자도 파산신청 채권자로 들어갈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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