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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292   추징금 [1]  여름  전국법원공통 2018-08-27 54
범죄를 저질러 추징금 3천만원이 나왔습니다. 혹시 추징금이 회생채권에 포함이 되나요?국세 처럼 우선변제를 하는건지..그냥 일반 채권으로 가능한지.. 아예 회생채권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91   보험설계사 급여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8-08-26 53
현재까지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급여가 아주 적은 설계사만 해봐서요,,,,법원에서 보험설계사의 소득을 책정할 경우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에 대하여 영업비를 20-30%공제하고 순소득으로 잡는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사실증명서에 나오는 금액에서 영업비 20-30%를 공제하는지요? 보험설계사들의 소득이 매달 받는 급여 중 70%를 영업비로 공...
2290   추심신고에 관하여 [1]  이준호  전국법원공통 2018-08-24 60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한 후, 채무자를 만나 돈을 상환받았습니다. 제3채무자였던 은행의 계좌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돈을 마련해서 가져와서 상환을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2289   양육비 [2]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8-08-24 5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혼 후 자녀 둘을 양육하는 대신 전 배우자로부터 매달 양육비를 받고 있는데, 이를 수입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2288   임신중 개인회생 신청과 출산으로 인한 부양... [1]  정진  전국법원공통 2018-08-23 55
임신중 개인회생을 하였고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7월에 출산을 하여 1인가족에서 2인 가족(배우자 무직)이 되어 변제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불허가가 된 상태인데 2인가족으로 적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2287   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18-08-23 55
국세도 파산을 할수가 있나요 국세청 세금...
2286   배우자재산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8-23 54
신청인의남편에게 결혼후 상속받은 전답이있습니다. 부인이 회생신청하려하는데 이상속받은전답도 50%재산으로평가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2285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준비중입니다. [1]  회생준비  서울중앙법원 2018-08-23 45
2년근무한 직원이 신용이 안좋아서 매달 현금수령하렸고 폐업준비하면서7월달을 마지막으로 퇴직금 2년치 360만원 현금 결제 해줬는데 회생신청시어떻게 서류 준비해야 하나요?.. ...
2284   채권계산서 [1]  궁금녀  전주 지방법원 2018-08-23 47
저는7월26일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마치고 10월25일 채권조사기일 기다리는중입니다. 어제 s저축은행에서 명의변경(대위변제)신고서및채권계산서가(첨부,채권자법인등기부등본, 대위변제증서사본) 등기로 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되는지요. 이 서류가 무언지 잘 몰라서요....
2283   상속채무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8-08-23 47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개시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근데 얼마전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저만 한정승인을 못하고 상속포기도 기간이 지나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모친의 상속채무 1800만원을 추가로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3년을 변제한 후 면책을 받으면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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